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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과학적 결정에 정치 배제 대통령 각서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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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내리는 과학적 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멜로디 반즈 백악관 국내정책위원장은 전날 "대통령은 이 각서에 서명해 과학과 기술을 국가 목표 추구의 핵심에 두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해럴드 바머스 공동위원장은 이 각서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의 실행에 의해 "미국이 최고 수준의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과학 정보를 일반과 공유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각서와 별도로 9일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가 인간 윤리에 저촉될 수 있다며 2001년 8월 이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해왔다.

바머스 위원장은 과학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숙고하지 못한 "실패 사례"로 지난 행정부의 줄기세포 정책을 꼽은 뒤 "정부 정책을 개발할 때 독단적인 주장 대신 올바르고 책임있는 과학 연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바머스 위원장은 나아가 이 대통령 각서에 따라 "연방정부의 과학 분야에 임명되는 인사들은 강력한 신임을 얻을 것이며, 과학 정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견해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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