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김석준)은 1일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이슈 보고서 ‘STEPI Insight’ 13호에서 올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성을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시했다.

STEPI는 선정한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를 통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 저성장 경제구조를 극복함으로써 앞으로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갈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STEPI는 우리의 경제사회 인식과 산업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대책으로 녹색성장과 함께 ‘그린 뉴딜정책’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린 뉴딜정책’을 포함해 과학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계획을 아우르고 있다.

10대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선정됐다. 저성장 경제구조 대응형 ‘그린 뉴딜’ 연구개발 사업 추진, ‘녹색성장 정책’과 ‘577 전략’의 연계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경제사회 수요대응형 ‘사회적 혁신’ 정책 추진, 연구개발자 및 기술인력 수급구조 안정성 확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서비스 R&D 및 R&D 서비스 활성화로 산업 구조 선진화, 미국의 ‘新 뉴딜’ 정책에 대응한 정책과 전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구축 방안, 지역혁신을 위한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수립, 가치창출형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전개 등이다.


이번에 제시된 10대 과제의 주요 내용에는 경제와 산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망한 정책을 비롯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의 사업화와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을 위한 인력, 금융 등 기업 관련 미시적 제도가 함께 제시됐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녹색성장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제 구실을 다하도록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인 577전략과 연관시켰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R&D투자가 크게 축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연구 및 기술인력의 고용 불안이 우려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분야의 유휴인력을 감원하지 않고 교육훈련으로 대체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와 함께 연구자 및 기술인력 신규 채용시, 인건비 및 세액 공제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치창출을 지향하는 ‘남북한 과학기술협력 추진’과 과학기술계와 지역의 공통 관심사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2 광역경제권‘ 등의 이슈를 시나리오를 사용해 분석한 점도 주목된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우 다면적 논의를 위한 시나리오와 시너지 창출형 프로그램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소규모의 경쟁과 갈등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체제를 확림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별 전략산업의 특성화 및 차별화하는 전략도 내세우고 있다.

김석준 원장은 “새해 STEPI는 2009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국가경쟁력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의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