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가발전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

최근 우리의 당면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형 국가혁신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다음 과 같은 다양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와 우리의 여건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세계는 1만여년간의 농경사회와 200여년 간의 산업사회를 거쳐 현재 지식기반사회로 이행 중에 있다. 농경시대는 땅, 산업시대는 노동과 자본에 이어 지식기반시대는 과학기술력이 최대의 경쟁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에 이어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유비쿼터스기술 등 새로운 과학기술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의 현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고임금, 노-사 갈등문제 등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와 청년실업의 심화, 우수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 노령화 사회로의 진전 문제뿐만 아니라 선진국과의 첨단기술경쟁과 동시에 개도국과의 저비용 경쟁 심화와 같은 경제적, 기술적 넛크랙커(nut-cracker,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비해서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적 기술경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확실하게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은 기술혁신이 촉진되는 선진형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국가혁신체제란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란 간단히 말해 새로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민간·공공조직 및 제도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국가혁신체제에 대한 개념 형성과 관련연구들은 당초 국가별로 고유한 국가혁신체제가 있어 훌륭한 국가혁신체제를 갖춘 나라는 기술혁신이 잘 일어나고, 그렇지 못한 국가는 기술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인식 하에서 진행되었다.

국가혁신체제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기술혁신이 발생하는 핵심영역인 기업의 혁신역량 및 네트워크, 연구기관들, 대학과 같은 과학시스템, 그리고 지원기관 및 제도 등이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근간을 형성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즉 지식창출, 확산 및 활용)에는 다양한 다른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는데, 거시경제 및 규제제도, 교육/훈련 시스템 및 제도, 제품시장 상태, 요소시장 상태, 정보유통 하부구조, 글로벌혁신 네트워크, 지역혁신시스템, 산업 클러스터도 국가혁신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요소들과 이들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상상할 때, 바람직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일은 정부나 과학기술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국가혁신체제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은

그렇다면 바람직한 국가혁신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가?

첫째, 기술혁신의 주체인 민간기업을 중심에 놓는 국가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실질적이며, 최종적인 기술혁신의 주체이며, 기술혁신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시장과 수요자 중심적 관점으로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기술혁신의 궁극적인 성공은 시장과 수요자의 니즈(needs)를 만족시켜야 가능하다. 연구개발 결과를 공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 연구개발 인력을 공급하는 교육자 및 교육기관,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공급하는 정부의 입장과 관점은 일반적으로 시장과 수요자의 니즈보다 자신들이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다.

셋째, 우리 실정에 유효한 전략적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모방형 국가혁신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혁신체제로 나아가는 중이므로 당연히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 나아가야 하겠지만, 여기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즉 모방형에서 창조형 국가혁신체제로 나아가는 데에는 많은 시간적, 자원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형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지향하되, 전략적인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 시각에서 우리의 장점/단점 및 국제적인 비교우위, 중국의부상 등과 관련한 기회와 위협 등이 고려된 전략적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국가적 과학기술혁신 리더십을 확보하고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governance)가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혁신체제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특정 부처나 특정영역의 정부정책만으로 좋은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할 수 없다. 현재 여러 부처들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관련 정책들을 수립, 집행하고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기획과 자원배분,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은 미흡하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CInO(Chief Innovation Office)’의 리더십과 기능을 발휘하는 부처나 장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과학기술부의 업무 조정, 관련 부처들의 기능 조정, 관련 산하기관들의 지배구조 조정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 큰 원칙은 특정 부처나 기관이 선수와 심판의 역할을함께 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과거회귀적, 물리적 통합보다 해당 기관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역할과 지배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방향이 선진형 국가혁신체계 구축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혁신역량 제고 및 동북아경제중심 구축 등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들의 성공적 달성과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제품들의 개발이 촉진되는 국가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일이며, 이 시대의 소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대학 등 모든 부문이 합심하여 매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