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가칭 한국연구재단 설립 정책연구팀(책임자 박재민 건국대 교수)과 가칭 한국장학재단 설립 정책연구팀(책임자 하연섭 연세대 교수)과 공동으로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 운영 방안’에 대한 시안을 28일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현행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연구지원사업을, 한국장학재단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의 장학사업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29일 학국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릴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 운영 방안’ 공청회에서 발표될 한국연구재단 설립 · 운영 방안에 대한 시안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의 기능을 통합, 매머드 기관으로 변신한다.

2008년 중에 한국과학재단은 1조5천억 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은 1조 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6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통합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이공, 인문, 융합, 국제협력 등 전 학문 · 연구 분야에 걸쳐 2조5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매머드 학문 · 연구 지원기관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조직 체계도 대폭 변경된다. 의사결정과 분리를 위해 이사장은 비상근으로, 기관장은 상근으로 구분, 조직을 통괄하는 한편, 연구자 중심의 연구지원조직 체제를 통해 과제 선정서부터 결과 활용까지 원 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전문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전문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구팀 관계자는 “연구지원 유사기관의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되고, 연구지원 체제가 일원화, 연구자 친화적 조직운영, 사업구조 개편, 사업관리제도 개선 등으로 일선연구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기초연구투자 확대와 PM(민간 전문가) 중심의 연구관리시스템 정착으로 연구자의 연구기회와 우수 과제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과부 산하기관에 흩어져 있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업무도 한국장학재단으로 흡수 통합된다. 통합되는 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 대출보증,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학술진흥재단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및 미래한국인문학장학금, 과학재단의 이공계 국가장학금 및 지역 대학 이공계 우수 장학금 등이다.


시안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학자금 지원신청 및 지급, 학자금 대출상환 등의 업무를 통합 관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채 발행이나 민간 기금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재원 발굴 및 운용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팀 관계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으로 국가장학사업이 통합되면 현재 부처별로 다양한 기준 하에 운영되고 있는 재원을 전담 독립기구로 통합해, 대학생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단일화된 창구에서 신청-선발-지원-사후관리 등이 이루어짐으로써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운영상의 물적, 인적 자원이 절약되며, 학적정보수집 및 사후관리 방법이 개선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적절한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학자금지원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지와 학업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누구나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학자금 재원 발굴, 관리의 효율화, 제도 개선 등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단 설립 5년 후에는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률이 54.4%에서 45.1%로 9.3%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정책연구팀은 29일 오후 2시 한국학술진흥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대학 관계자, 일선 전문가, 학부모 등을 초청,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입법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률 최종안을 조속히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