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원유 및 가스를 자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자원확보 전략’에 따르면 한국의 원유 및 가스의 자원자립도를 나타내는 자주개발율(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한 자원의 총생산량 X 국내 기업의 지분율 / 총수입량 X 100)은 4.1%로 프랑스 95.0%, 스페인 44.0%, 중국 14.0%, 일본 9.8%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원유와 가스에 있어 한국의 자원자립도가 이처럼 낮은 근본적인 원인을 “경쟁국과 비교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을 기준해 한국의 해외 유전개발 투자비는 9억5천만 달러로 중국 177억 달러, 프랑스 65억 달러, 일본 64억 달러에 비해 현격히 적은 규모이며, 상대적으로 유전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석유공사도 글로벌 메이저와 비교하면 규모, 수익 면에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중 한국석유공사의 매출액은 11억8천만 달러인데 비해 메이저인 엑슨모빌은 3천903억 달러, 로열더치셀은 3천558억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수익성 면에서도 한국석유공사 당기순이익은 2억2천만 달러인데 비해 엑슨모빌은 406억1천만 달러, 로열더치셀은 313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수익성과 기술력에 있어서도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말 현재 진행 중인 286개 사업 가운데 석유 및 가스업체의 투자회수율은 76.2%에 머무르고 있는데, 자금력, 그리고 이에 따른 기술력의 악화로 자원개발 사업이 결실을 맺기보다는 탐사 단계에 머무르는 비율이 5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해외자원 확보경쟁에서 뒤쳐져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원확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향후 자원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정책기조를 또 다시 ‘자원의 안정적 도입’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며, 자원개발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마음 놓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망했다.

메이저 업체의 경우 지난 30년 간 유가변동에 관계없이 단 한 번의 적자도 내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향유했다는 점을 유념,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 확보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공기업이 주도하는 자원 확보 전략은 부실투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0~90년대 정부 주도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섰다가 실패를 경험했던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민간 주도에 의한 자원 확보 정책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자원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 자원개발기업, 자원실수요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규모, 경쟁력을 구비한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육성해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원개발 전문기업이 되려면 자금력, 기술력, 비즈니스 능력 등이 갖춰져야 한다며 단 시일 내에 이 같은 기업이 출현하기 힘들다면, 한국전력, SK 등 단기적으로 자금력을 가진 자원실수요기업, 혹은 기술력을 겸비한 한국석유공사, 혹은 비즈니스 능력을 갖춘 종합상사 등을 컨소시엄 방식으로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M&A를 통한 대형화를 추진, 미국, 영국 등의 메이저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기업 합병의 방식을 통해 메이저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은 1977년 이래 매년 증가하면서 2005년 처음으로 투자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후 투자규모가 매년 약 10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07년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31억9천만 달러로 2002년 대비 6.4배가 늘어났는데 이중 원유 및 가스에 대한 투자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26개 해외 유전을 한꺼번에 매각한 후 거대한 기회비용을 치루는 아픈 경험을 겪었으며, 최근 들어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채산성 악화라는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