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과실연(회장 민경찬)은 과학기술회관에서 두 단체 통합에 대한 포럼을 열어 이 문제가 갖는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정부는 두 기관을 통합하여 국가학술연구재단(안), 또는 국가장학재단(안)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입법을 준비 중이다.

과학재단은 81년에 설립되어 이공계분야 연구개발을 전담지원해 왔으며 총예산이 1조5천억원에 달하며 81년에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은 1조3백억원의 총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양대 학술진흥 기관으로 그동안 각각 과학기술부와 교육부 산하기관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덕환 교수(서강대 화학과)는 “통합의 명분으로 연구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장학지원을 효율화한다고 하지만 아직 두 기관 자체가 완전한 연구지원체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경험도 일천한 상태에서 섣부른 통합은 오히려 연구지원 기능과 인재양성기능의 불균형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을 추진하면서 과학자나 연구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서두르는 모양세여서 앞으로 이공계와 인문계의 갈등, 전문성의 저하 등 문제점도 숨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합에 앞서 바람직한 학술연구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체제에는 ▶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발전 ▶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 ▶ 수요자의 신뢰 확보(연구자의 의견수렴절차 투명화)가 포함된다.

포럼에서는 또 전문적 심사 기능이 정부부처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으며, 일부에서는 관리운영심사 요원이 크게 부족해 효율적인 심사가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국의 경우 운용요원 1인이 20~70억원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에 비해 국내는 9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날 포럼장에는 두 기관의 관계자들도 나와 발표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했다.

아무튼 두 부처의 통폐합으로 통합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서두르지 말고 통합의 긍정적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절실하다는 것이 포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