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섬기는 정부, 경제발전 및 사회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 발전, 안보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 국제사회에서의 인류 공영 이바지 등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과학과 관련해서는 “과학이 사회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선진화시킨다”며 이명박 정부의 목표인 ‘선진 일류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 과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몇몇 과학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강조해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은 교육개혁, 과학문화, R&D투자, 산.학.연 협력 등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특히 과학기술 선진화를 위해서는 “20~30년을 내다보면서 과학기술의 창의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며 우수한 과학도를 길러내는 과학기술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기간 동안 과학기술 교육정책은 과학기술인들의 불만을 넘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공계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드는 가운데 고교 교육현장에서는 과학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물리 교육이 사라지고 있으며, 대학 교육현장에서는 교수들이 고교에서 배워야할 미적분을 다시 가르치는 등 과학기술 선진화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이어져왔다.

이처럼 과학기술 교육의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과학기술 교육을 다시 정상화할 수 있을 지... 더 나아가 이공계를 지망한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과학기술계로서는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과학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 역시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기술 인재들이 70% 이상 국내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 국내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들 역시 국내에서 활동하기보다는 과학자가 존경받는 선진국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들이 국내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다른 어느 때보다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를 GDP 대비 R&D 투자규모를 2007년 1.08%에서 2012년 1.25%로 확대하고, 총 투자액 중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투자 비중을 2007년 25%에서 2012년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 사항.

취임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초과학과 원천기술과 함께 우주개발, 원자력 등 거대 기술에 대해서도 장기 계획을 세우고 밀어주어야 한다고 밝혀 향후 국가 R&D 정책에 있어 획기적 투자확대와 함께 R&D 투자 비중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학.연 협력체제 역시 더욱 실질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 대학 간의 연구협력 체제는 R&D의 성과 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국내에서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력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다, 설사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내용 면에서 볼 것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같은 특이한 국내 R&D 풍토를 협력 풍토로 바꾸어나갈 수 있을 지 역시 이번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11월1일 선거 기간 중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가진 ‘대통령 후보 과학기술 공약 정책공약 특강’에서 “우리는 지금 융합시대에 살고 있다”며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조직도 시대 변화에 따라 기능적으로 묶어줘야 하는데, 이에 걸 맞는 틀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부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분리하면서 당시 주장한 바 있는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 이 융합 신산업 창출은 취임사에서 언급한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 즉 기업 중심의 기술혁신에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대학, 연구소 중심의 과학기술 행정이 기업 중심으로 이전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과학교육 개혁,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과학문화 조성, R&D투자의 효율성, 산.학연. 협력 등의 과제는 지난 박정희 대통령 이후 강력히 추진돼온 미래 과학기술을 선진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을 놓고 역대 정부들은 고심 속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새 정부가 희망차게 출범한 지금 과학기술 행정체제를 이전보다 더 효율화해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