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더욱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선진국 진입 요건으로서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차기 정부가 ‘미래 지식사회를 이끄는 개척자’의 역할을 맡아줄 것을 주문했다.

‘과학기술정책의 향후 과제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전방향’이란 제하의 이 보고서는 그동안 정부는 NIS, RIS 개념 도입 등 혁신 시스템 점검과 개선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집중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기술수준 등 일부 과학기술 관련 지표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시현됐으나, 구조적인 한계와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할 3가지 어젠더로 ▲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과학기술 투자 규모 및 기술역량 확충, ▲ R&D 투자규모 확대 및 투자 우선순위 재정립, ▲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 및 고급 과학기술인 양성을 제시했다.


R&D 투자에 있어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총투자 규모에서 2006년 기준 한국은 283억 달러인 반면 일본은 1천 180억 달러, 미국은 3천125억 달러로 한국과 6~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선도 기술 역량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 우선순위, 정책, 그리고 투자실행 간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했으며, 그 결과 차세대 기술 및 제품 개발은 지연되고 있으며, 선진국 대비 기술력 개선에 있어서도 지연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현재의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을 재검토하고, 이를 대체, 또는 업그레이드할 미래 기술을 발굴,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또 미래선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개발 중장기계획을 ‘융복합 기술’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인프라 간의 중복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D 특구, 기업도시, 혁신 클러스터 등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각 부처별, 지자체 간의 중복투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보완 노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정부 산하기관과 기술, 산업 지원센터 등의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출연연구소 최적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과학, 문화, 산업 등이 연계돼 첨단 과학지식을 창의적인 비즈니스로 연계할 수 있는 복합형 과학기술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국제 R&D 프로그램 실행을 통해 해외 기술역량을 국내 기업이 리소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제과학기업도시 벨트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다.

보고서는 또 그동안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해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고급 전문인력의 부족과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2014년까지 박사급 연구 인력이 약 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이공계 박사의 국내 귀국이 급감하는 등 고급 두뇌 유출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우수 과학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우대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u-시티, u-헬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정책 역량을 집중, 해외 인력이 국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에 있어 국가, 경제, 사회적 역할 면에서도 취약성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 노력으로 국방, 에너지 등 일부 분야에 투자가 늘어났으나, 2007년 기준 국방 핵심기술은 선진국 대비 67%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06년 기준 2.27%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차기 정부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략 방위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사이버전 수행, 방어 능력이 가능하도록 선진국 수준의 R&D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위상과 관련된 위성통신 기술, 항공기술 등을 집중 육성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확보를 통해 에너지 안보 및 자립기반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술금융의 활성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민간 금융시스템의 접목 및 활용을 통해 R&D 성과를 창출해나가야 한다며,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금융 전문시스템을 도입,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지난 3년간 수행한 각종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관계 부처 공무원 의견, 전문가들의 토의 내용 등을 종합 분석, 한국 과학기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딜레마를 정확히 진단하려고 노력했으며, 이 보고서는 차기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