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2% 추가성장 중 1%는 신성장산업 발굴,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달성하고, 또 하나의 1%는 과학기술을 통한 소프트적 변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획기적신 생산성 향상 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학계 최고 석학과 산업계 CEO들의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종용)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선진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학한림원은 지난 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을 초청, 공학기술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공학한림원은 지난 1년간 준비한 ‘창조적 혁신으로 새 성장판을 열자’는 정책총서를 공개하고 주요 내용을 양당 당직자들에게 발표했다.

이날 대표 발제에 나선 손욱 공학한림원 부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5%를 달성한다 해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잃어버린 2%를 찾아 총 ‘7%’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첫 번째 실제과제를 제시했다.

창업환경 세계 116위에 불과

손 부회장은 “과학기술 기반으로 한 2% 추가성장 중 1%는 신성장산업 발굴,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해 달성하고, 또 하나의 1%는 과학기술을 통한 소프트적 변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여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전략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의 추가성장을 위해 한림원이 6개의 과제를 발굴했다며 △차세대성장동력 10개 이상 발굴 △생산기술혁신으로 주력산업 기술경쟁력 제고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상생발전 추진 △부품소재 산업육성체제 확립 △산학연 기술혁신클러스터 조성 △고비용 저효율 구조개선을 통한 국부창출을 제안했다.

두 번째 실천과제로 세계 제1의 창업환경 조성을 요청한 그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창업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내 창업 환경은 세계 175개 중 116위에 머물러 있을 만큼 규제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컴퓨터 사무기기,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전자부품, 통신장비, 의료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등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공학분야 창업이 2000년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 “이는 국내 창업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연구중심대학, 10곳 이상 육성해야

따라서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및 법제정비 △벤처인큐베이터 촉진 및 기술창업 지원 △대학 기술창업프로그램 확충 △중소기업 관련 조세제도 개편 등이 절실하다고 손 부회장은 꼬집었다.

교육혁신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82.1%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과학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엔지니어 가용성, 두뇌유출 정도는 OECD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목했다.

이에 교육혁신을 요구하면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을 10곳 이상 육성하고 이 대학이 산학연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초중등 학교에 과학교육 인프라 및 이공계 진학 시스템 구축, 기업주도 미래형 인재교육 시스템 확충, 공학교육인증 강화 및 공대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투자가 과학기술 창출로 이어져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변화도 주문했다. 현재 총 연구개발투자에서 세계 7위로 양적으로 영국, 프랑스에 근접하는 수준이 됐으나 이것이 과학기술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손 부회장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방향을 재설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혁신, 전문가/민간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결정, 과학기술관제 재설계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밖에 글로벌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글로벌 인재경영 및 국제협력재단 설립 등 글로벌화도 실천안으로 내세웠다.

윤종용 회장은 “역사는 과학기술의 혁신에 의해 발전해 왔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한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선진대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과학기술 발전이 새 첨단기업을 탄생시키고 이 기업들의 발전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계가 형성된다는 윤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가와 정치권이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보며 기업과 연구소, 국민이 한마음으로 뛸 때 목표가 달성된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