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출연연의 특성화·전문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5월 과학기술부가 정부출연 기관장들과 가진 연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안정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기본 사업비를 계속 늘리기로 했다. 총연구사업비에서 기본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6% 이후 지난해 34.6%를 차지하며 줄곧 높아져 왔다. 과기부는 이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출연연 기본사업비를 연구수행 성격에 따라 차등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연구인건비를 충당해 왔던 성과중심운영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에 대해서도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지나친 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우수연구원의 경우 정년 후 연장근무제를 확대 추진해 정년 이후에도 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퇴직 연구원에 대해서도 예산을 추가 반영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재원을 확보하여 퇴직 연금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출연연의 창조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과학기술부는 톱 브랜드 프로젝트(Top Brand Project)를 효율적·체계적으로 발굴·추진해 출연연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올 7월까지 출연연 자체적으로 발굴한 연구과제들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가칭「톱 브랜드 프로젝트(Top Brand Project)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사업 성과전시회를 활용해 톱 브랜드 프로젝트(Top Brand Project)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수탁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2007년도 신규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원 간 차등 폭을 확대하거나 우수 연구원의 연구연가를 확대하는 등 보상제도를 활성화해 우수 연구원 발굴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우수 연구원의 경우 전문연구사업 등 핵심연구과제에 참여할 기회를 얻어 인건비를 안정되게 보장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출연연의 기본사업 중 6.8%에 머무르던 산·학·연 및 출연연 간 협동연구를 강화해 첨단 신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해외연구센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공동연구를 확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는 이를 통해 “연구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방안을 통해 출연연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기술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성과중심의 연구수행체제를 통해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