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우주개발에 필요한 국제적 협력도 윤곽이 잡히고 있다. 미국·룩셈부르크와의 협력을 강화·체결하는 것 외에도 국제 기업들과 공조하는 등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우주협력 양해각서(MOU)로 우주정책 협력

우주공간과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상공이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있지 않은 만큼, 우주개발에 있어서 국제적 협약과 상호간 양해는 필수적이다. 누리호를 발사했을 당시에도 타 우주인공물체 및 일정에 간섭 여지가 없는지, 발사과정에서 추락하는 잔해의 예상 경로와 시각은 어떤지 등을 세심히 고려하고 논의해 발사시도기간을 정했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공식적으로 꾸려지고 대통령이 직접 ‘2045년 화성 진출’ 등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한 11월 28일, 한국은 룩셈부르크와 양국 간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의 우주 분야 선도국과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는 룩셈부르크와의 협력 가능성이 논의돼왔다. 이에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우주분야에서 포괄적 협력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게 됐다.

한국은 그간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연달아 성공하며 우주기술 개발 역량을 축적해왔고, 룩셈부르크는 정책·제도적 강점이 두드러져 전략적인 상호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룩셈부르크는 독자적인 우주자원개발법을 제정하고 해외 벤처기업 유치 노하우가 있으며, 유럽우주청(ESA)와 유럽우주자원혁신센터(ESRIC) 등 유럽 내 주요 우주개발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은 이전에도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 등 타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나, 이번 MOU는 주로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 우주경제 등 우주정책 분야에 협력을 약속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양국 모두 아르테미스 협정국으로서 광물 자원 활용과 우주탐사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양국은 지질자원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ESRIC, 룩셈부르크우주청(LSA) 등 기관 간의 협력을 모색키로 합의했다.

민간중심 우주산업 꿈꾸며, 기업·국민과 소통

이날 11월 28일에는 우주산업분야의 국내 대표적 국제포럼인 ‘코리아스페이스포럼 2022’도 함께 개최됐다. ‘우주경제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도전’을 주제로 28일과 29일 양일 간 열린 포럼은 150여명의 국내외 연사·패널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일본 등 주요국 우주개발 정책과 더불어 주요기업들의 우주산업 동향, 우주기업 투자유치 등이 논의됐다.

OCED 스페이스 포럼의 클레어 졸리 의장이 직접 참석해 OECD가 바라본 우주경제 전망을 논의했고, 이후 미항공우주국(NASA)과 일본우주항공개발기구(JAXA), 유럽우주기구(ESA)의 고위 관계자들이 각국의 정책을 설명했다. 중남미우주청(ALCE)와 룩셈부르크우주국(LSA), 태국우주지리정보기술개발원(GISTDA)도 함께했다.

국내외 기업도 우주개발 신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했다. 특히 무인 달 탐사 로버와 위성망 등록 서비스 플랫폼, 3D 프린팅 기반 액체로켓엔진 제작이 키워드로 꼽혔으며, 국내기업은 보령제약이 우주의료를, 현대자동차가 우주로봇을, 아라스페이스가 해상 우주발사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12월 1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12월 11일부터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각각 6월 10일과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구체적 범위와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등 우주개발에 대비한 행정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에서 다루고 있다.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한국은 어떻게 우주산업의 미래를 준비할까?’)

한-미 민간협력 강화로 미래에 ‘성큼’

12월 15~16일에는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했다. 2016년 이후 6년만에 재개된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친 한미동맹 강화를 결의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열렸다.

한국의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국립환경연구원,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우주연구원 등 다양한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서도 국무부, 상무부, 항공우주청(NASA), 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USGS), 주한미국대사관 등이 함께했다.

또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를 기념해 외교부와 국무부 공동으로 한미 우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정부부처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넓히는 데에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한미 우주산업토론회’ 개최를 논의키로 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Artemis Program)과 달-화성 계획(The Moon to Mars Initiative) 등 달과 화성으로의 여정을 위한 협력이 언급됐으며, 특히 인류의 우주진출 전초기지가 될 달 기지 및 게이트웨이(Lunar Gateway) 건설에 한국의 △수소기술 △교통 및 이동기술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