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 속,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과 탈탄소사회’를 10대 주요 공약 중 첫 번째로 명시할 정도로 열의를 보여주었다. 스스로도 “위기를 직시하고 결단하는 ‘기후 대통령’이 될 것”이라 공언하며 “기후 대책은 심상정 정부에서 국가 제1전략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기획에너지부 신설’과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 전환 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라 밝혔다.

원전에 대해서는 “점진적 탈핵을 통한 녹색혁신”을 표어로 하며,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가동 중인 원전을 그대로 활용하되 신규 원전을 더 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탈핵기본법 제정을 통해 2040년에 탈핵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는 “상용화에만 10년이 걸리는 소형모듈원전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심상정 후보는 원전의 대체재로서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전체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고 석탄발전은 멈추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을 20GW 이상씩 확충하여 총 180GW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그린 수소 기술’에 투자, 203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 1가구 1태양광 시대 실현 등의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주요공약 그 첫 번째로 ‘5개 분야에서 세계 1위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집중적으로 육성할 5개 기술에는 차세대원전(SMR)과 수소에너지산업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원자력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형모듈원전 기술 개발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원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보였다.

2) 첨단기술 집중투자는 어디에?

심상정 후보는 “기술 위기에 대응하려면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국가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을 40조 원 확보할 것을 공약했다. 또한 ‘기후 대통령’을 표방한 것과 걸맞게 재생에너지 분야 국가연구개발(R&D) 투자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첨단 배터리, 전기차, 수소, 생태농업 기술에 대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신설할 것을 공약하며, 특히 “배터리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100만 개의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외에도 우주산업 전담조직 설립을 언급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인 ‘5‧5‧5 신성장 전략’을 주요 공약의 첫째로 올리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5개 분야의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를 바탕으로, 5개의 삼성전자 급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대 경제 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든다는 전략이다. 집중 육성 5개 기술은 차세대원전(SMR)과 수소에너지산업 외에도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산업을 포함한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기술패권 경제시대에서 한국의 유일한 생존방법은 초격차 기술 5개를 확보해 그들에게 필수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우주산업 전담조직을 언급했는데, 대전에 신설할 것이라 밝히며 더 나아가 대전을 과학수도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전의 명칭을 ‘대전과학특별자치시’로 바꾸고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와 연구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을 대전에 집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 중 세종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또한 대전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3) 제도를 개편하고 연구원과 학생을 지원한다

심상정 후보는 ‘거버넌스 전면 대전환’을 언급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제시했다. 국가 연구개발(R&D) 총괄은 물론,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우주개발 등 미래전략분야 육성 역할을 위임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부총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 총괄 책임자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정부의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1차관을 비관료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함으로써 “역량 있는 현장의 연구자가 과학기술 정책을 이끌어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의 과학정책 공약 중 두드러지는 것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와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 70% 이상 정부가 보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연구과제중심제도에 대해 “현장 연구자가 아닌 관료 주도의 연구”를 조장하며 “내실이 없고 연구자의 의욕을 상실시킨다”며 창의적 연구 증진을 위한 폐지를 표명했다. 정부출연연구소 연구비 보장 또한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기존 관료주의의 연구기획이 아닌 연구자들의 과학기술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투자에 관해서는 ‘주민 참여형 연구 허브’를 10곳 이상 광역 단위로 지방 국립대에 설치함으로써, 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연구거점을 설립하겠다는 방안이다.

심상정 후보는 “학생이면서도 연구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마주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연구실 사고 등에서 불합리한 보상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성 연구자 지원 강화를 공약하며 “한국 여성 연구자 비중은 전체 연구원의 21%로 아직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정책연구를 지속할 것,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할 것, 연구기관 어린이집을 확대할 것 등의 방안을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부처마다 연구비도 따로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아 거버넌스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과학기술부총리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이를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에 과학기술수석비석관을 둘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안철수 후보는 많은 조직개편안을 제시하면서 “대선후보 중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 개편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국내연구개발비(R&D)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겠다는 대폭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응용과학과 기초과학은 엄연히 다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응용과학기술은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성과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기초과학은 성과를 따지면 안 된다”며 “연구 과정에서 성실하고 도덕적이었는지만 따지고 결과를 감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특히 인재 육성 및 유치에 방범을 두었다. ‘4차산업혁명 관련 AI, 반도체 분야 특수고등학교 신설’ 외에도, AI 및 반도체분야 우수인재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 연구기술 인력의 이민제도 도입을 통한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 정부의 교육투자 비용 증대, 국내 연구원 50만 명 투자 육성을 통해 100만 연구원 달성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제안하며 “해당 지역만이 갖춘 인력 설비 대학 등 경쟁 우위에 있는 분야를 택해서, 지자체마다 세 가지 정도의 아이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