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후위기 속 에너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이 학문적 영역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 기여로 이어지도록 ‘R&D’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를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등 미래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겠다는 부분에서는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견해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대적 재정투자를 어디에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 산업 전환”이라 답할 만큼 재생에너지 분야에 큰 관심을 표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시장개선과 개방적 유통네트워크 구축을 ‘에너지 고속도로’ 확립으로 제시한 것이 눈에 띈다. 100% 재생에너지 캐치프레이즈인 ‘RE100’에 관심을 표하며 “RE100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석연료에 의존할 경우, 후에 유럽에서 탄소배출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발동됐을 때 입게 될 타격을 지적했다.

원전에 대해서는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 정책”을 밝혔다. “실용적인 판단”을 강조하며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대로 활용하고 가동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건설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을 새로 짓고 가동하는 데에 10여 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10년 이내에 원자력 발전 단가가 재생에너지 단가를 역전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언급하며 향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 외에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헌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책무를 명기토록 개헌할 것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을 초래”한다며 “온실가스 저감과 원전 산업 생태계에도 타격”을 입힌다고 강조했다. “탈원전 백지화”와 “탈석탄 일정 앞당기기”를 표어로 탄소배출감소뿐 아니라 미세먼지 감축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했는데, “원자력발전비중을 30%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기술원전 개발”과 “원전 안전성 및 안전규제 확보”를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RE100’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100%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고도화 못지않게 원전 핵폐기물 처리기술 ‘파이로프로세싱’ 또한 빠르게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이라 보지 않는다”며 “데이터과학, 인공지능, 컴퓨터과학, 바이오 등이 오히려 핵심”이라는 밝히는 등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기존의 203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도 “국내 여건을 고려해 재조정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했다.

2) 우주로, AI로 나아가는 한국의 최첨단 기술, 어떻게 키울 것인가?

두 후보 모두 우주과학과 인공지능(AI) 등의 첨단 기술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함을 인지하고 ‘항공우주청 신설’과 ‘디지털 산업 지원’ 등의 공약을 말했다. 다만 초점과 비중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항공우주청에 대해 “대통령 직할 단위 NASA 같은 우주전략본부”로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며 다수 연구기관과 한국천문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이 위치한 대전에 신설할 것이라 밝혔다. “우주기술 자립과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한국을 세계 7위권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는 것”등의 비전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주요 10개 분야를 ‘대통력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를 받고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밝힌 빅 프로젝트 분야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전지, 시스템지능형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을 포함한다.

윤석열 후보는 항공우주청 신설 관련해서는 “항공우주산업기업(KAI)가 위치한 경남에 세우겠다”고 말하며 또한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산업을 구축해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명하는 만큼 디지털과 AI 산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임기 3년 이내에 모든 정부부처를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완성하여 AI산업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 공약 중 하나이며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등의 포부를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하며, 과학을 정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3) 과학연구 지원과 인재양성,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후보 모두 연구 지원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전체적인 취지는 대동소이하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과기부총리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획과 예산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또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따로 발표하고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맨 앞줄에 배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한 바 있다.

두드러지는 공약 중 하나는 ‘지역대학의 R&D 역량 강화’이다. “수도권과 대전으로 집중된 사회문제 해결형 R&D 역량과 투자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라 밝히며 “1조 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원 복지 관련해서는 ‘연구원최저인건비하한제도’와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예방 제도를 논했다.

윤석열 후보는 과기부총리라는 조직개편보다는 기능변화에 초점을 둔 ‘대통령직속 과기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해 국정운영에 과학이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기술인 육성 정책은 청년과학기술인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첨단 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고급인재를 육성하고, “정부 주요 정책 결정 시 청년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수도권 대학의 학생 정원 규제를 푸는 등 “청년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 연구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진연구자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다음 편 :  ‘대선 투표 전에 몰아보는 과학기술정책 일람 ②’ 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