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전 세계에 등장한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제1차 「세계신안보포럼」을 16일, 17일 양일간 개최했다.

최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협 요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사이버 위협, 신기술 악용 등 새로운 안보위협들은 이미 국가 수준을 넘어 국제적 문제로 부각되는 추세다. 때문에 이러한 신안보 위협은 개별 국가의 노력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외교부는 ‘신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다자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 처음 「세계신안보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신기술안보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세션마다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의를 나누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안보위협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 본 포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개방적·포용적 신안보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협력을 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현

이번 포럼의 두 번째 세션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대응 현황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축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의 악의적 행위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국제적 의제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사이버안보 세션에서는 유엔 사이버안보워킹그룹(OEWG) 초대 의장을 역임한 유르그 라우버(Jurg Lauber) 주제네바스위스대사와 빈트 서프(Vint Cerf) 구글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맡았다.

라우버 대사는 “UN은 1998년 총회 의결 이후부터 ICT 보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히며, 대표적인 실무 그룹으로 OEWG와 GGE의 역할을 소개했다.

OEWG(Open-Ended Working Group)는 유엔 사이버안보 워킹그룹이고, GGE(Group of Governmental Experts)는 유엔 정부 전문가그룹이다.

라우버 대사는 GGE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책임감 있는 국제적 프레임 워크, 사이버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한 공동의 국제이해사항, 국제적 신뢰구축 촉진,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OEWG를 중심으로 지역기구들과 소통을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사이버안보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교류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Zero Trust’를 소개했다. “제로 트러스트는 네트워크 사용자에 대한 절대적 신뢰 대신 검증을 통한 네트워크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검증절차에 활용되는 기술들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서버 공격이 있을 때 개별 경쟁사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이 협업하여 공격 패턴을 찾고, 취약점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프 부사장은 사이버안보에 위해 행위자들에 대한 법 집행에도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평화안보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과 사용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신기술이 그 내재적 딜레마로 인해 국제적 의제로 부상했다. 바로 신기술이 담보하는 자유와 이에 대한 규제가 그것인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세 번째 신기술안보 세션에서는 ‘국제평화안보를 위한 신기술의 개발·사용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세드릭 오(Cedric O)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은 “신기술과 규제라는 주제는 현재 세계가 당면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으로 설계된 인터넷 공간이 안보위협 요인이 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드릭 장관은 “세계 국가들이 지난 10여 년 간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민간 분야에 양도하거나, 체계적인 규제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가치·안보 등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면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개별 국가의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인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책임감 있는 신기술 연구·개발, 효율적인 다자주의, 국제적 차원에서 규제에 대한 이해 성립 등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희망했다.

댄 스미스(Dan Smith)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현재 국제 사회의 긴장관계와 이러한 상황에서의 신기술 개발 방향에 대한 연설을 진행했다.

스미스 소장은 자율무기체제를 예로 들면서 사람이 결정으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 신기술이 오히려 법적, 인도주의적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국제 사회의 긴장이 현존하는 가운데 신기술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미비한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 소장은 GGE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궁극적으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데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즉, “인간의 의사결정권을 기계가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 아래에 국제 안보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율무기체제에 대해서는 기계의 자율결정에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스미스 소장은 “국제사회는 이제 하나의 사회, 하나의 공동체로서 안보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한 시대다. 때문에 새로운 연구와 혁신을 수행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는 평화안보에 대한 시사점과 책임감을 내재화·주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의 세 개 세션에서는 기조연설 외에도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국문·영문으로 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