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는 출범 30주년을 맞아 11월 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과학으로 그리는 미래, 미딤돌을 놓다’를 부제로 국가적 현안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과학기술 발전 단계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의제들을 발굴하여 정책 방향으로 제안하며, 1991년 출범한 이후 30년간 총 161건의 자문 의제를 보고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정책 및 예산 심의기능과 대통령 자문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컨퍼런스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과학기술인과 자문회의의 역할을 치하하며, 탄소중립 및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같은 시대적 과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하였다.

범국가적 의제: 탄소중립 달성, 과학기술 인력 확보 방안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근 범국가적 의제로 부상한 탄소중립 달성, 과학기술 인력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정우성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대전환시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 교수는 현재 과학기술 인력 정책이 부처별로 혼재하고, 단독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 분야별 중복과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가 대전환 시대에 맞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중장기적 기본역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대에 맞는 인력 정책으로의 전환, 기초창의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 부처칸막이와 단기 실적 탈피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소장이 ‘과학기술기반 지역주도 탄소중립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곽 소장은 “‘2030 NDC 상향 조정’에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 주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별 에너지 시스템의 통합 운영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과 중앙·지역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지자체별 탄소중립 대응 실천 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해서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기반한 중앙·지역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데이터의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 개발·보급”을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미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은?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국가과학기술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대전환시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 및 방향성을 논의했다.

김선화 한국과학기술원 감사는 ‘국가과학기술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미래 전략을 제안했다. 김 감사는 “기술이 펼쳐낸 사회, 산업, 문화, 미래는 결국 그 사회의 인문학적 비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즉, 지속가능한 미래 설계 및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 중심의 미래 비전 수립이 아닌, 인문학적 고찰과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날실과 씨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용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제로 당면한 시대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자문위원회의 활동 및 역할을 진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단편적 정책보다 사회·경제·안보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중 패권전쟁이 가시화된 대전환시대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능이 확대·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전략연구소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0년, 미래 30년'을 주제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손 소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출범 후 30년의 역할과 국내외 혁신환경의 변화를 점검하며, 지속가능성과 소통·협력, 그리고 정책영역의 확장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제안했다. 특히 “정책영역을 연구개발에서 혁신 정책 전반으로 확장하면서, 동시에 국민·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정책제안 협력체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