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는 정부 R&D투자 20조 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R&D투자 대비 성과의 질이 낮다는 이유로 비효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것이 과연 ‘R&D투자 규모가 적정한가’라는 근원적인 정책 난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지난 28일 ‘국가R&D 투자 적정 규모’를 주제로 제1회 NIS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정부 R&D 적정 규모의 실체와 해법을 논의한 이날 포럼에서 투자의 적정규모보다 투자의 방향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가 R&D투자, 규모보다 방향성 중요

김종훈 산업기술진흥협회 전략기획본부장은 “단기적인 하향식 정책 수요 또는 최신 트렌드 중심의 투자로 인해 정부 R&D 투자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라며 “그것이 대기업의 R&D와 중복되거나 중소기업 현장 수요와 불일치해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산학연의 협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 R&D 투자가 우수한 이공계 인력 양성의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R&D투자 방향성의 문제는 인력 육성과 활용의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투자 방향성의 문제는 공급자로서의 정부 R&D와 수요자인 기업 R&D 간에 관계 설정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단 얘기다. 김 본부장은 “기업의 R&D 투자와 정부 R&D 투자는 대체적인 관계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정부, R&D에서 Social Planner 역할해야

이장재 KISTEP 혁신전략연구소장도 정부 세계잉여금 흑자와 기업 유보금 규모를 고려했을 때 적정 투자 규모보다는 투자 방향 설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와 함께 Social Planner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민간에서 재원 잉여가 존재할 때 투자의 최적지는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지식 스톡의 증가를 추구하는 R&D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Social Planner 관점에서 시스템 선진화와 효율화 추구를 병행하면서 적정규모 배분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ocial Planner로서 정부의 역할은 기술후발국의 경우일수록 더 중요하다. 특히 거대 과학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는 정부 R&D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거대과학인프라는 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우주분야 등 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대형 연구시설을 의미한다.

유경만 과학기술전략연구소 대표는 “거대과학 인프라는 구축 특성상 해외 제작에 많이 의존하고 사업 계획 변경을 수반한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이 빈번하므로 체계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전주기적으로 적정 투자를 심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공공 R&D 규모 확대 이전에 내실화부터

이뿐만 아니라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공공 R&D 규모 확대 이전에 내실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 R&D 규모를 확대하려는 노력보다 비효율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며 “단, 관리 제도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시스템 만능주의는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효율성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가 R&D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전략상 정부R&D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단기 과제를 지양하고 국가 경제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연구 주제의 선정이 중요하다”라며 “획일적 재원 배분이 아니라 수행능력이 높고 의지가 강한 연구주체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세종 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사무총장도 역시 양적인 지원 규모 확대에 앞서 질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R&D 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으나 그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R&D 지원이 효과성이 높은 질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도덕적 해이나 승자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