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인 과학기술혁신이다. 그 중요도만큼 여러 차례 강조가 되어온 과학기술혁신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STI)을 혁신하자’는 주제로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계획과 연구제도, 규제혁신 방안 등을 융합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람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이란?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사람중심 과학기술혁신정책’이란 특별강연을 통해 “추격형, 정부주도형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했던 과학기술정책을 긴 호흡의 사람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과학기술혁신이 산업 경제혁신과 함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임 본부장은 연구자 중심, 시스템 혁신, 국민 체감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즉 과학기술정책의 중심을 연구자에게 두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고, 모든 혁신의 투자, 과정, 결과가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중심’이란 연구자 중심 연구지원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 핵심인력 육성 중장기 계획 마련과 창의‧선도형 성과평가 체계 마련, 연구자 친화적 제도 혁신과 규제 혁파, 그리고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 제정 등이다.

임 본부장은 “연구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핵심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연구과제 평가도 자유공모형 과제는 과정 존중으로, 지정공모형 과제는 성과 중심으로 이원화해서 평가하도록 하며 창의성과 도전성을 선정평가 기준으로, 중간이나 최종 평가에서는 성실 수행 정도를 점검하는 등 과제선정이나 평가기준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능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17개 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원칙으로 시스템을 혁신해 최종적으로는 부처별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부처별 과제관리시스템도 표준화를 시도하겠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임 본부장은 “PBS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지원을 강화하고, 융합‧협력을 통해 각 연구주체 간의 혁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R&D 투자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R&D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R&D 유형별 경제성 분석 차별화는 물론 예타 기간을 단축하고 과학기술적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얘기다.

아울러 임 본부장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산업+제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R&D 투자 플랫폼을 도입했으며 내년도 8대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2000억 원의 예산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체감’을 위해서는 바이오메디컬산업 육성과 감염병, 미세먼지 등 사회 문제 해결형 R&D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의 과학기술역량을 확보하며 기후변화 등 세계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임 본부장은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개발규제의 합리화 위한 방향 제안

이 뿐만 아니라 이날 연구자들이 원하는 혁신의 방향도 제시됐다. 박상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연구개발 규제의 합리화 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규제들이 과다하고 광범위하다”며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적절한 규제 마련 속도가 늦어서 포지티브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연구개발행위에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활동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개발 규제의 통합적 정비’를 제안했다. 즉 연구개발 분야별 규제 근거 법령을 통합하여 규제 내용과 근거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바이오분야를 예를 들면 생명윤리법과 GMO법, 의료법, 제약산업육성법 등 여러 법령에서 걸쳐 규제 내용들이 있다. 이를 통합적으로 정비하면 법령간 상충관계나 중복 규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소관 부처의 분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참여적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으로 연구개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신설 규제를 심의하고 기존 규제를 개폐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장 연구자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연구개발규제 관련 상설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 규제의 완성도와 연구자의 수용성을 높이자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밖에 ‘자율규제로의 전환 확대’와 ‘미시적, 지시적 규제 개폐’,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유연성 확보’ 등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과학기술단체에 연구부정이나 비위 등 문제 연구자에 대한 국가연구참여배제, 심의, 결정권을 부여해 자율규제로의 전환을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고 연구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나 연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또는 부도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미시적이며 지시적인 규제를 개폐하는 등 연구개발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