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5월 13일 '정부 R&D 혁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9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국가R&D 혁신 심포지엄’에서 기획재정부 고종안 경제재정성과과장은 “우리나라 R&D 시스템이 ‘혁신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 중인 5대 과제는 ▲ 정부·민간, 산·학·연 간의 R&D 중복 해소 ▲ 출연연의 경쟁력 강화 ▲ 출연연과 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 ▲ R&D 기획·관리 체계 혁신 ▲ R&D 컨트롤타워 강화 등이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R&D 시스템 개편 

고 과장은 ‘열린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연구 환경을 구축하자는 것이 5대 중점 추진 과제의 핵심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R&D지원체계를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6개 산업지원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민간수탁 실적과 연계해 산업현장을 중시한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산업계 비중(현재 11명 중 2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전문위원회를 설치해 벤처 및 창업 기업의 발언권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제가 돼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문제도 거론했다.

과당경쟁의 원인인 PBS 비중을 축소하고 그 대신 중소ㆍ중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D 지원에 힘을 실어주는 등 수요자 중심 R&D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논문건수 중심의 평가를 폐지하고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며 보고서 양식을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R&D 컨트롤타워기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한편 부처별로 분산된 R&D 전문 관리기관의 효율적 개편 작업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R&D 혁신과 관련, 그동안 STEPI가 수행한 연구과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출연연 혁신과 관련 이민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R&D투자가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세계 최하위 수준의 낮은 성과를 기룩하고 있다”며 그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R&D의 낮은 성과에 대해 “국가 R&D 정책 리더십 부족으로 구현 가능한 명확한 전략이 부재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연구 과제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 성과 관련 법률만 98개… 조정해야” 

이 연구원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사업을 조정하고, 기술개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 중심으로 과제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전문 영역 중심으로 연구단위 조직을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화 STEPI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공공기술 혁신체계를 진단했다. “국산 종자, 보건의료, 등 공공기술 관련 제품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글로벌 사업 모델 다변화에 다른 국가 R&D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공기술 분야 평가 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1단계에서 우수성이 인정된 연구는 2, 3단계를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우 연구위원은 과하기술 관련 법제와 관련, “연구 성과 관련 법률이 98개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복잡해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들 법제를 표준화해 융합 환경에 맞는 법제로 재편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연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R&D 혁신 방안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및 언론인들이 참석해 정부 R&D혁신 방안과 관련,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출연연 대표로 나온 정정훈 한국기계연구원 책임연구원(전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회장)은 “국가 R&D가 비즈니스 모델까지 추구하며 신산업을 창출하는 투입자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말 혁신을 생각하면 과학기술을 대하는 국가의 R&D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며 “(국가 R&D에 있어) 직접적 인과관계가 아닌 유기적 인과관계를 보는 연구 프레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계 의견을 대변한 IBK 기업은행 김영규 부행장은 “기업에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은행에서 보았을 때) 사업화가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금융의 성공을 위해선 국가적으로 R&D 시스템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계에서 나온 김태훈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해 민간이 출연연 및 대학과 자연 발생적으로 교류토록 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 혁신방안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정부 R&D추진 점검단’을 구성해 최종 확정된 R&D혁신 방안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