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제3차 '연구개발(R&D) 혁신 대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를 맡은 이우일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에서 미래부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기관장 평가를 놓고 "연구와 연구기관의 본질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이 제도는 연구기관장에게 연구기관을 좌지우지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 연구기관이 가져야 할 필수 요소는 자율성과 유연성인데 무슨 '성과에 대한 약속'을 하란 말이냐"고 일갈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중간 과정인 기술확보를 연구 목표로 삼고 있어 질병이나 사고,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갈증에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중점 기술 도출을 넘어 '기술개발 로드맵'까지 그리며 연구사업 기획의 모든 과정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연구사업 관리를 위해 13개 부처에 17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선 오피니언 리더급의 교수를 부처에 종속시키고 있다"면서 "지나치게 복잡한 연구비 관리규정(379개)도 양산해 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안으로 공무원의 사고방식 변화와 함께 ▲전문 공무원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 이수 독려 ▲출연연의 연구사업 전담 ▲연구기관 자율성 위한 '묶음예산' 편성 ▲과학기술자의 인문학 교육 ▲한국연구재단을 제외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모두 폐지 등을 내놨다.

인공위성 개발업체인 ㈜쎄트렉아이의 박성동 대표는 기업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국가 R&D 혁신방안' 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원하는 미래상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하되 서로 역할을 인정하고, 괴짜가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기술기반 창업, 공정경쟁 사회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번째로 열린 R&D 혁신 대토론회는 정부가 막대한 연구비를 R&D 현장에 쏟아부었지만,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국가 R&D 혁신의 핵심 주체인 대학과 기업이 그간 분절된 상태를 벗어나 상호 소통하며, 인적교류와 공동연구로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가 이뤄지도록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R&D 혁신방안(가칭)'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간 세 차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검토해 혁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