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한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현재 공익의 목적과 달리 방만하게 운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올바른 운영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매장에너지의 한계로 고갈의 문제와 유가폭등 등 에너지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세계 10권의 에너지 소비국가로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안과 방안을 찾고자 하는 토론회가 4일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에서 <녹색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탈핵과 대안전력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의 정창수 국장은 전력사업 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첫째, 사업의 내용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둘째, 기금관리 및 운영주체의 중립성이 요구되며 셋째, 제원조성에서도 과다한 여유재원이 발생하고 있고 넷째, 운영상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국장은 전체사업운영과 분석을 통해 “기금의 목적, 기금형태-기금관리 및 운영주체, 재원조성-여유자금과 과부담 문제, 사업의 중복,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설치목적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략산업구조개편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구조개편의 과도기에 예상되는 공익기능 위축 등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2009년 소매 경쟁시장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시장전환 역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장기계획 수립 및 운용에 있어서도 정부개입은 시장실패가 예상되는 분야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부담률을 축소한다는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운용과 분석을 제시하면서 그 결론으로 “1)목적에 충실한 기금운영 2)운영의 독립 3)부담금 인하로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함 4)대체에너지에 대한 지원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이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유가폭등에 의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심화되어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으나 경제성장과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하여 1990년 이후에도 이미 에너지 소비량이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의 주요한 부분인 전력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창수 국장 (함께하는시민행동 예산감시국)과 석광훈 정책위원 (녹색연합)이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전략정책을 주제로 발제자로, 하승수 변호사, 이동선 실장 (전력연구원 전력기반조성사업실), 김인수 실장 (에너지관리공단 기술기획실), 염광희 간사 (에너지대안센터)는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김교흥 의원 (열린우리당, 산업자원위원회 위원), 조승수 의원 (민주노동당), 서주원 총장 (환경운동연합) 등 관련자 60여명이 토론회에 참석해 열띤 의견을 주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