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진 공공 R&D 결과를 활용했을 때 내는 돈을 말한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해 현행 기술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기술료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기술료 제도개선 종합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안은 ‘R&D→기술이전→기술료 납부→R&D 재투자→R&D 촉진’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안에서는 지식재산권 유지·보호를 위한 경비를 먼저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출연연 등에서 창출한 특허를 갖고 누가 기술료를 받으면, 이 금액을 특허 유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공제키로 했다.

10% 적립, 기술이전·사업화에 사용

김꽃마음 연구제도과장은 “그동안 대학·출연연에서 특허 출원이 늘면서 IP(지식재산) 관련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간접비·기술료 관련 경비사용 우선순위가 낮아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IP 유지 경비 공제 비율은 자료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책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술료 중 10%는 적립해 기술이전·사업화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연구 성과물 기술가치 평가 등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R&D 사업 종료 후 성공 과제 수행 기업이 정부 출연금에 일정 비율 납부했던 기술료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 계획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미래부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관련 가이드라인(안)’도 발표했다. 기술이전 기여자란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안에 따르면 발명자, 기여자 범위에 속한 사람은 (가칭) ‘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보상금은 정부출연금 지분의 50% 이상, 기여자는 정부출연금 지분의 10%를 기준으로 기관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료 보상 평가위원회는 기여자 선정, 지금기준 마련, 기여도 산정 등 기술료 수입을 통한 보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협의하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기술료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의료용 디지털 엑스레이(DR) 및 산업·군산용 카메라를 전문으로 하는 뷰웍스 김후식 대표는 퍼스터 무버(first mover)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사업자를 우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

기술료 제도 전반적인 부문에서 기술료차등제, 세제혜택 등 적절한 보완을 주문했다. 우량기업, 성실기업에 대한 평가도 주문했다. 특히 사업화가 어려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대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LO 통해 해외 특허업무 강화해야

기술거래기업인 피앤아이비의 김길해 회장은 국내 특허에 집착하고, 해외 특허를 기피하는 풍조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기술사업화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해외 특허라며, 까다로운 해외특허 절차를 위해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이전 전담조직인 TLO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준에 머물고 있는 TLO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기술이전, 특허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공공연구소, 기업 등 관계자들은 국내 공공 연구현장에서의 기술이전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연구재단 안화용 성과확산실장은 2011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를 인용했다. 2011년 기준 대학의 경우 기술이전율이 16.4%에 불과했다는 것. 미국 25.4%(2010년 기준), 유럽 25.2%(2007년 기준)과 비교해 현격히 낮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정재학 사업화금융팀장은 2011년 기준 공공·민간 합쳐 49조8천904억 원이 투입됐다고 말했다. 전체 규모면에서 OECD 6위이며, GDP와 비교하면 4.03%로 세계 2위다.

반면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1년 58억6천800만 달러에 달했다. 1995년 18억3천500만 달러보다 3배가 늘어난 것이다. 적자가 늘고 있는 것은 기술이전 건당 기술료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건당 기술료가 평균 55만6천200달러인 반면 한국은 1만9천500달러에 불과했다. 특허당 기술료 역시 독일 프라운호퍼가 평균 58만 달러인 반면 국내 출연연은 4만 달러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