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계승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가 8일 활동을 시작했다. 장관급이던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높아졌고, 13개 부처 장관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R&D사업 평가 및 예산 배분·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국과심에서는 8일 오전 첫 번째 심의회를 열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18개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해 5년 주기로 수립해 공표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R&D 투자 지난 정부보다 35.9% 늘어

기본계획의 기본 골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과학기술 R&D에 92조4천억 원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64만개를 창출한다는 것. 이는 지난 정부의 68조원보다 35.9퍼센트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하이 파이브(High Five)'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효율화해 국가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중장기 창의역량을 강화해나가면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향후 집중 육성해 나갈 5대 분야 30개 중점기술과 120개 전략기술을 명확히 공시하고 있다.

‘IT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에서는 차세대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기술(5G 등), 첨단 소재, 환경친화 자동차 등 10개 기술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는 태양에너지 , 우주발사체 등 12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에는 수질·대기 등 오염물질 처리, 고효율에너지 빌딩 등 4개 기술을, ‘건강장수시대 구현’ 분야에는 맞춤형 신약, 질병진단 바이오칩 등 6개 기술을,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분야에는 사회적 재난 예측·대응,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등 6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인프라 부분에서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창의역량’이다. 특히 창의·융합형 인재를 대거 양성해 국가 인재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에 융합인재교육(STEAM), 과학영재교육 등의 창의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원에 융합교육·연구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원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로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창의적 과학문화 인프라 조성

창의적 과학문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도 핵심 과제 중의 하나다. 전국 공공도서관, 과학관, 각종 포털 등을 통해 과학을 주제로 상상·도전·창업의 문화를 확산시켜나가는 한편, 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초과학 연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017년까지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40퍼센트까지 늘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을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창의적 아이디어 위주의 과제를 우대하는 연구 분위기 조성을 통해 기초연구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연구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연연에서 수행하는 협동·융합연구 비중도 대폭 확대된다. 2013년 현재 8퍼센트이던 것을 2017년 15퍼센트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 출연연 내 기술이전·사업화 조직인 TLO(기술지주회사) 사업을 확대해 대학·기업 간의 비즈니스·창업 연계 기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오는 2015년 OECD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를 개최해 국가과학기술외교센터 설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 대비 남북과학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해 한인 연구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신산업 창출 사업 역시 핵심 과제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기업 투자비중을 2011년 12.4퍼센트에서 2017년 18.0퍼센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초기-중소기업-중견기업 등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을 위해 한국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며, 일병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으로 불리는 사업화 초기장벽 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융합기술, 제품개발 촉진, 서비스 연구개발 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목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

미래부 박항식 과학기술조정관은 8일 국과심이 의결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그간의 과학기술계획들이 기술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일자리 확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 공공 연구기관, 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별로 지원체계를 구축한 다음, 창업자금 지원과 재창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조정관은 또 “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R&D 예산 조정 평가와 연계해 내년 초에는 중점기술에 대한 범부처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과심에서는 8일 1호 안건인 국과심 구성·운영계획, 2호 안건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외에 농림식품 과학기술육성 중장기 계획(3호),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 R&D중장기 추진계획(4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5호) 등 9개 안건을 동시 의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2012년 5퍼센트였던 전체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을 오는 2022년까지 10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연구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수출을 150달러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정부 총 R&D 투자비에서 국민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3년 현재 10.6퍼센트에서 선진국 수준인 17.6~23퍼센트로 높여갈 계획이다. 기초연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질적인 경쟁력 확보에 나서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