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매우 적은 편이다. 공공·민간 부문을 합쳐 GDP(국내총생산)의 약 6%를 지출하고 있다. OECD 평균 9%와 비교해 약 3%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수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전체 노동인력의 약 3.6%가 사회복지 분야서 활동하고 있는데, 노동인력의 약 30%를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하고 있는 유럽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약 8분의 1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사회복지 영역을 한정시켜 왔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영역을 저소득층, 장애인, 재난을 당한 가족 등 일부 계층에 국한시켜오면서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간과해 왔다.

사회복지에 투자하면 46가지 일자리 창출

현재 한국에서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실한 계층은 중산층이다.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들이 스스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민간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른 선진국들이 광범위한 분야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창출해 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민간 기구들과 함께 깊은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과 매우 비교되는 부분이다.

주목할 점은 매우 오래 전부터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기구들이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민간 사회복지 사업들은 아직도 산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사회복지 활동가 중 많은 사람들이 무자격자이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떤 기관들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가족들은 아이와 노인을 돌보기 위해 스스로 사람을 찾아나서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 투자 빈곤은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방과후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이와 같은 복지 프로그램들을 확대할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여성인력의 사회참여가 가능하다. 반대로 부족할 경우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고급 여성인력의 사회참여 역시 불가능하다.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는 곧 일자리 창출을 의미한다. 자본이 투입된다면 이 분야에서만 46종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훌륭한 기준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산업화가 가능해지고, 또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 전체 사회복지 서비스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구·기업 들과의 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금융서비스는 아직 덜 개발된 분야

맥킨지 보고서는 영국의 사회서비스품질위원회(CQC, Care Quality Commission)를 예로 들었다. 2009년부터 일을 시작한 이 위원회에서는 기관별로 서비스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 감독을 시행하고 또한 그 기준에 따라 평점을 매기는 등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회서비스훈련재단(Singapore's Social Service Training Institute)을 통해 우수 대학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뛰어난 사회복지 요원을 길러내기 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 맥킨지는 지금 한국에 이런 유형의 평가, 인력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분야와 함께 한국에서 금융 서비스 역시 한국 경제규모에 비추어 아직 덜 개발된 분야다. 한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경우 영국과 같은 금융 중심지로서 재탄생이 가능하며, 7% 이상의 GDP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연간 약 11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약 16만 개의 고품질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회계사, 광고 등과 같은 서비스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맥킨지에서 이처럼 장밋빛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한국의 GDP 규모가 금융산업을 뒷받침할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2위에 랭크돼 있는데 한국의 금융기업들은 경쟁력에서 다른 기업들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맥킨지는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150대 금융기업 가운데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는 점을 지목하고 있다. 한국보다 GDP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기업들을 150대 금융기업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스페인,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등의 국가들과 비교된다는 것.

한국의 금융 산업이 성장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주력사업 범위를 무역·소매금융에 국한시켜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세계적으로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자산관리(asset management), M&A 등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마저 외국기업에 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장 잠재력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파생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자금이 대거 몰리는 한국의 증권시장처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경우 성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재정을 운용 중인 한국의 연금재단 역시 신시장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금융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인드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금융산업을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겨왔다. 그러나 금융의 본원적인 역할은 제조업, 수·출입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을 돕는 것이다. 한국의 실물경제(real economy)를 철저히 파악한 후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