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과의 융합을 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1960년대 과학기술처, 1990년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 정보화의 초석이 됐듯이 창조경제시대에는 미래부가 그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며 업무에 임하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이디어가 살아 숨 쉬는 창업생태계

2013년 업무계획의 첫 번째 과제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재와 아이디어를 통해 신산업, 신 기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정책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과학기술·ICT 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혁신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출연연 등을 통해 신기술을 사업화하고, 산·학·연과 협력해 신시장과 신수요를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통해 특히 지식 창업을 활성화하고, 특히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을 통해 우수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며,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신산업과 신수요 창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의 융합 등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을 제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을 대폭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 육성에도 힘써나갈 계획이다. 최 장관은 “21세기 언어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창조경제 핵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 간의 소프트웨어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 제고를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융합형 창의인재가 넘치는 세상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실천이 불가능하다. 중요한 일은 창의적 인재가 넘치고, 이들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이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창의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상·도전·창업’을 주제로 한 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가는 한편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을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KAIST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통해 융합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 융합형 창의인재육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ICT 전략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정보통신아카데미를 지정·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요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확산 등을 통해 전주기적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양성을 위해 국민들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미래부는 국민들로부터 우수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확인되면 대학·출연연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자신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연구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적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하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또 지역의 R&D 활성화를 위해 R&D 특구·과학벨트·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연계해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 기술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R&D 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것.

소프트웨어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도매대가 인가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면서,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 세상을 안전하게 하기위해 첨단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의 구축, 악성코드 확산방지법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탐지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