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5.3%가 늘어난 16조9천억원이다. 정부의 R&D 예산 증가플랜에 따라 2014년에는 이보다 더 늘어난 17조원이 넘는 R&D 예산이 배정될 전망이다. 이 예산을 놓고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발표하고, 전국에서 모인 산·학·연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미래부 류용섭 연구개발조정국장은 박근혜 정부의 R&D 투자 기본방향에 대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창조경제 구현'이라고 정의한 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4대 중점 투자분야를 설명했다.

STEAM 교육 더 확대해 융합인재 육성

중점 추진분야는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 창의적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 정부 R&D 투자시스템 선진화 등이다.

류 국장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를 위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계속 늘려나가, 오는 2017년까지 1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업 및 기술이전 지원 비중을 2012년 2.2%(추정)에서 2017년 3.5%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ICT·SW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주력산업과 ICT 간의 융·복합화를 지원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한 SW 융합 고급인력 육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기초연구 비중을 계속 확대하면서 학제·기술분야 간의 융합연구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를 위해서는 "범부처 재난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식품안전, 질병관리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공공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자연·인문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통섭형 인재양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STEAM(융합인재교육)을 확대하면서 대학에 통섭커리큘럼을 지원하고, 대학원에는 전문이학석사 과정 등을 설치하여 포괄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는 것.

또한 이공계 인력 재·전환·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신규 이공계 일자리 창출, 취업 진로 다변화 등을 통해 과학기술 융합인재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며, 여성 과기인력 육성 및 석·박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통해 고급 인적자원을 통한 연구역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조형 연구개발이 국가 미래 좌우

정부 R&D 투자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사중복에 대한 사전조정·심의조정 제도를 추진하고, 5년 이상 지속된 대형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재검토를 요청하고, 30여 개 주요 R&D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출연연 재정시스템과 관련, 기관 특성에 맞는 예산제도를 도입해 자율과 책임이 병행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묶음예산(Block Funding)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국가·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복합 연구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패널토론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나와 창조경제를 위한 R&D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R&D 성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영역을 명확히 조정한 후 협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희국 LG기술협의회 의장은 "R&D와 관련 한국의 기업들이 이제 추격을 받는 입장이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R&D는 무엇을 창조하느냐에 그 성과가 달려 있다"며, 융합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국선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향후 R&D의 관건은 지식재산권 확보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초·응용연구 결과를 지식재산권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KIST 문길주 원장은 "18조 원에 이르는 많은 예산을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 다 투자할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기차·자동차처럼 장기적으로 경제적 임팩트가 있는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유망 기술을 정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황주호 원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적인 R&D를 조정하고,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이 정책적인 도구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술과 시장을 잇는 중간 단계가 문제라며, 국가적으로 기술의 미래를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소기업들 역시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 능력이 없어 많은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획득할 수 있으면서, 또한 대기업에 뛰어난 기술들을 빼앗기지 않는 R&D 풍토를 조성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