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건 '창조경제'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 과학기술, IT·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해 창조산업,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각 분야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21일 오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5대 국정목표, 6가지 전략과 140개 국정과제가 포함된 국정목표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건 5대 국정목표는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등이다. 인수위는 이들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1개 전략과 140개 국정과제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의 중심은 과학기술

첫 번째 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은 향후 박근혜정부가 수행할 경제, 과학기술, 고용정책 등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창조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부족난을 해소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6가지 전략을 통해 41개 국정과제를 수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41개 국정과제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10여개의 국정과제를 포함시켰다. △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 IT·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를 두 번째 과제로 올려놓았다. 

△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서는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상상⋅도전⋅창업 국민운동과 전국 과학관 무한상상실 설치 등 상상력과 아이디어 씨앗이 퍼지도록 과학문화 활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 특성화대 융합교육 프로그램 지원, 과학고⋅영재고의 교육⋅연구지원을 통한 과학영재 체계적 육성방안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또 △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의 과학기술 기본정책 외에 과학기술과 연계한 산업혁신 전략들을 다수 추가했다.

그밖에 △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 세계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 △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 해양 신성장 동력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 수산의 미래 산업화, △ 보건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고령친화산업 육성,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등 과학기술·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전문 인재 양성위해 직업교육 강화

교육 정책과제들은 세 번째 국정목표인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속에 포함돼 있다. 목표 실현을 위한 3가지 전략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중 2개 전략이 교육 관련 전략이다.

교육과 관련된 국정과제로는 △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 △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을 책정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국정과제와 관련,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또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140개 국정과제를 책정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첫 번째 과제로 올려놓았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생태계에 신산업 창출형 R&D 도입

구체적으로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화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자원외교, 해외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국정과제는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IT,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성장정체에 직면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유망한 융합신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한편 업종간 융합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새로운 성장모멘텀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지식+제조업' 융합의 본격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산업기술 R&D의 기획평가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융합성공모델을 창출해나가는 '산업융합포럼'을 활성화내 나갈 계획이다.

세 번째 국정과제인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를 육성하고, 창업과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관련 국정목표로 '꿈을 키우는 교육'을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고,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 맞춤형 진로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학입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입전형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재양성을 위한 조치로 특성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전문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