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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객원기자
2004-09-21

여야의원 33명,『국책연구수행중 순직 연구자 예우,지원 및 보상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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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홍창선의원은 지난달 말 소형항공기 ‘보라호’ 시험비행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국책연구사업 수행중 사망한 고 황명신·은희봉 두 분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애도를 표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지원 및 기념사업 시행, ▲순직 또는 공로연구자들의 국립묘지 안장, ▲사고예방·사후보상 비용의 연구비 계상 등을 정부에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여야의원 33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9월 21일 정식 발의하였다. 동 건의안이 국회 본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정부부처는 사안별로 그 이행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홍 의원은 “일단 정부의 조치를 지켜보고, 미흡하다면 국회차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 등을 취해 나갈 예정이며, 한편으로 국립묘지 관련 및 연구실 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제·개정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법률에도 본 건의안의 내용들이 반영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이후에만도 2003년 5월 한국과학기술원 풍동실험실 폭발사고, 2003년 12월 남극 세종과학기지 조난사고, 그리고 이번 보라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연구자들이 순직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사후보상 및 국가차원의 예우·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홍 의원은 “사고가 발생할 때만 순직 연구자들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우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잠깐 제기되다가, 조만간 다른 현안에 가려 잊혀지곤 했다. 보라호 사고만 해도 이제 겨우 20여일이 지났을 뿐인데 핵개발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벌써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 하다”고 아쉬움을 표하고, “이번에야말로 정치권과 정부가 어물쩍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서둘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진 객원기자
저작권자 2004-09-2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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