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연구원(KIET) 주최로 ‘글로벌 경제구조 개편에 따른 새로운 산업정책의 모색’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정책을 고민하는 자리였다. 

강연자로 참석한 하버드 대학교의 대니 로드릭 교수는 “한국이 지금까지 급속한 산업화 과정 속에 산업구조를 효과적으로 바꿔왔다”며 미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앞으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니 로드릭 교수는 향후 산업정책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침투성(Embeddedness). 로드릭 교수는 이 침투성에 대해 정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향식 정보협력을 통해 얻은 정보도 다시 민간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정책 잘 짜면 생산에 활력 

둘째, 당근과 채찍(Carrots and sticks). 산업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 승자를 중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패배자를 퇴출시키는 결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패배자들(기업)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셋째, 성과책임(Accountability). 그는 산업정책이 관료나 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므로 누가 책임을 지고, 모니터링을 할 것인를 정해야 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정책은 관료도, 기업도 아닌 이 사회 전반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여러 번 역설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장석인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연구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주최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점이 바로 기존 정책으로는 더 이상 세계적인 경제변화 추세를 발맞출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로드릭 교수의 "산업정책은 생산활력을 증대시키는 구조조정정책"이라는 정의를 인용하며, 정부의 산업정책도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존산업을 IT 등의 기술융합,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등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산업생태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2000년 이후 우리 정부가 여러 산업을 육성하였지만 디스플레이 산업 외에는 크게 발달하지 못한 사례를 보았듯이, 향후 신성장 동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는 특정기술, 특정부품 개발 중심의 산업발전 전략에서 벗어나야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자크 사피르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 교수는 프랑스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사라졌다가 2005년 국내외적인 불안요소로 인해 산업정책이 복귀한 사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