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이달 초 발간한 보고서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에서 하태정 연구위원과 임송 연구원은 국내 기술사의 초과공급 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내 기술사의 중국진출을 제시했다.

기술사의 공급 과잉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 논의가 국내에서의 수급 조절을 통한 해결 방안에 초점을 둔 논의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보고서는 기술사의 외국 진춭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숙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초과공급 상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2011)’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사 수는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누적 기술사 수는 약 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사의 지속적인 공급 현황과는 달리 기술사에 대한 수요는 부족하여 기술사의 수요가 공급의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분야별로는 건설 분야의 기술사 수급비율이 30% 수준, 전기 분야 40∼67%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들어났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4∼10% 수준으로 초과공급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의 이 같은 상황과는 달리, 중국에서는 현재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전문직 기술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10년 말 기준으로 초급 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약 0.2%, 중급 기술자의 수요가 공급을 약 0.7%, 고급 기술자에 대해서는 수요가 공급을 약 26% 가량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기술사의 중국 진출

이러한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중장기인재발전규획강요(2010~2020년)'를 발표하고 대규모의 과학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해외의 고급 기술 인력을 보유한 기술자에 대한 초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일본과는 1996년에 '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사 파견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간의 인재 교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04년에는 일본기술사회가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와 '일본 기술사회와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의 제휴에 관한 합의서'에 동의하면서 일본 기술사의 중국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국 체류 비용의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할 만큼 일본 기술사들의 중국 진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한국 역시 기술사의 초과 공급 상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기술사의 중국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 진출 희망지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선호도가 2007년의 1.18%에서 2011년 7.55%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우리 기술사들 역시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기술사들의 중국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국 기술사의 중국 엔지니어링시장 진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술사와 중국의 기술사라 할 수 있는 등록공정사 간 제도적 유사성과 호환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APEC 각국의 등록된 엔지니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등록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APEC엔지니어 제도를 토대로 공학교육과정에 대한 상호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해 자국의 기술사 및 등록공정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 기술사제도의 선진화 요구

이 보고서는 한국기술사회의 주도적인 역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개된 일본 기술사회와 중국 간의 교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이끌어 낸 것은 일본 기술사회와 기술사들이 보유한 기술 수준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통해 중국이 자발적으로 해당 분야의 기술사 파견을 요청하도록 유도한 일본 기술사회의 노력이 한몫한 바 있다.

우리 기술사회 역시 중국과학기술부 산하 과학기술교류센터, 과학기술협회, 중국국제인재교류협회 등 중국의 전문기술인력 전담부서와 상호방문을 정례화하여, 우리 기술사의 기술능력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기술사제도의 선진화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기술사의 등록 및 자격갱신의 제도화를 통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제고하여, 우리 기술자 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공신력을 높이는 것을 함께 주문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주요한 사회 이슈 중 하나가 실업률이다. 이는 숙련된 기술인력으로 분류되는 기술사들 역시 공감하는 사회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기술사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실업난을 중국 진출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중국 내부에서는 고급 기술 인력 부족을 우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 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은 향후 국내 기술사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국제적인 인지도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