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 전 세계 기후 변화를 이끌 것인가?

COP29 기후 정상회담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 세계의 관심은 중국에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으로 미국이 기후 대응 무대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리더십의 공백을 중국이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때문이다.

중국은 전 세계적 기후 변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COP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혜택을 얻으려는 국가이기도 하다.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석탄 발전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퇴장 유무와 관계없이 기후변화 대응을 반드시 주도해야 하는 의무와 숙명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전 세계는 중국에 책임감을 지우며 새로운 배출 목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린피스 동아시아 정책 분석가 야오저는 중국이 이 리더십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분명 중요한 동시에 매우 큰 기회이기도 하다고 주장하며 중국의 탈탄소화 진전과 기술 규모화 능력을 언급한 바 있다.

전 세계가 중국을 압박하는 이유 

비영리 싱크탱크 New Climate Institute의 기후정책 전문가 니클라스 회네는 전 세계가 중국에 새로운 배출 목표 설정을 압박하는 것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온실가스의 감축을 시도하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감소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비교하여 약 2배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전 세계 CO2 배출 증가량의 90%를 배출하고 있다. 

파리 COP협정에서 '역사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선진국이 기후행동을 주도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영국 기반의 기후과학·정책 플랫폼 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적 배출량은 이제 EU를 능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심찬 배출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는 중국, 석탄 사용량을 크게 늘렸다

긍정적인 점은 중국이 실제로 녹색 전력 투자와 확대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중국은 청정에너지에 2,730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 뒤를 이은 유럽은 중국의 절반 정도를 지출한 바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전 세계 투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2023년에 설치한 태양광 용량은 2022년 전 세계 설치량과 맞먹는다. 중국의 풍력 용량은 작년에 66% 성장했으며, 신규 전기차 등록의 거의 60%가 중국에서 이뤄진다.

2020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2030년 이전에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수요일 발표된 기후변화 성과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67개 모니터링 대상국 중 55위를 차지했다. 이 지수는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중국이 재생에너지 강국이면서,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후 목표가 충분하지 않고, 화석연료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IEA에 따르면 석탄이 중국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생산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특히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협상가들은 중국에 기후 금융에 대한 책임 역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COP와 올해 COP회담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 조달 목표, 즉 '기후금융에 대한 새로운 집단 정량화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학자들은 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이 배출량을 줄이고 극한 기후의 영향에 대처하는 데 최소 연간 1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면서 그동안의 배출에 책임이 있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금을 마땅히 기여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과 인도 등의 경제 대국들은 인구가 많은 만큼 1인당 소득이 여전히 낮은 경우가 많으며, 생활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아 사실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미국, EU, 일부 개도국 대표단은 중국이 최대 탄소 배출국인 만큼 이에 마땅히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임시정부 환경부 자문위원 리즈와나 하산 역시 중국, 인도 등 배출량이 많으며 기후 금융에 기여할 능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은 마땅히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COP29에 참석한 중국 대표단이 자발적인 기후 금융 약속만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이전에 합의된 연간 1,000억 달러 조성 목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국은 2016년 이후 약 245억 달러의 자금만을 제공했다고 밝히며, 태양광, 풍력, 전기차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렸던 COP29에서는 각국 정상 및 기타 지도자, 과학자, 환경운동가, 원주민 대표, 활동가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 조치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각국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전 세계 배출량을 줄이는 데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