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농경지의 70% 이상이 서부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다. 동부 지역은 경사가 급해 농업용수 개발이 곤란한 반면 서쪽으로 흐르는 서부 평야지대 하천은 경사가 완만해 농업용수 개발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식량증산을 위해 대규모 자연개조 작업에 착수한 것이 화근이 됐다.

최근 기상청,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주최한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관한 워크숍’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명수정 박사는 북한에서는 매년 비슷한 유형의 홍수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를 확장키 위해 산악지역을 개간하면서 심각한 산림훼손이 일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북한은 1970년대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산간지역을 대대적으로 개간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식량난, 에너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벌목을 단행했다.

1990년대 후반 들어서는 또 다시 산림 개조사업을 단행한다.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설정한 후 중산간지대의 밭 40만 ha에 대한 관개를 추진하고, 경사 16도 이상의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개조하는 등 전국적으로 10만 ha 이상의 농지를 새로 조성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율 17.8%

그 결과 1990년대 농경지가 2만1천434 km2 에서 2만4천129 km2으로 늘어났지만, 이로 인해 산림 지역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북한의 토지피복도 분석 결과, 1990년대 북한 지역의 산림은 9만1천866 km2에서 8만6천720 km2 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큰 비가 올 때마다 고지대로부터 산사태, 물 범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이 1990년대 말 하천 정리, 농경지 복구, 토지정리사업, 산림조성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해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07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가 다 끝나기도 전에 9월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연구위원도 북한 당국이 농지 확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홍수·태풍 등 자연재해를 증폭시켰다고 말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율은 전체 산림면적의 17.8%에 이르고 있으며, 북한의 농업용수 체계에도 큰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농업용수 이용량 71억 톤 가운데 대동강 용량이 17억 톤에 달하는 등 대다수 관개시설이 소수의 대형 댐과 저수지에 편중됨으로서 용수원을 이용하는데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총 285만 톤의 식량을 유·무상 지원했으며, 1999년부터 2007년까지 255만5천 톤의 비료를 무상 지원한 바 있다. 그 밖의 기술교류, 재정지원 등의 공적 지원 외에도 강원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와의 협력, 민간 상업적 교류 등을 통해 농업 협력이 이루어져왔다.

북한 당국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2002년 개천-태성호 간의 물길공사를 시작한데 이어, 2005년 백마-철산 물길공사를 단행했으며, 현재 황해북도 미루벌과 잠진-대보 간에 대규모 물길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통천군 십이지현천에 정리공사를, 곡산간선에 흙물길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수정 박사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은 심각한 자연재해 국가라고 말했다. 유엔 재해경감 국제전략기구(UNISDR)가 국가별 자연재해 및 홍수 피해액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25년 간 북한의 총누적 피해액은 280억5천8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구소련 포함)에 이어 세계 5위라는 것.

미 해외재난지원국(OFDA), 재난역학연구센터(CRED) 등의 통계에서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서는 18번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며, 이중 15번이 홍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평안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평양특별시, 개성직할시 등 북한 전역에 이르고 있다.

국제 재난 데이터를 소개하고 있는 EM-DAT는 북한의 10대 자연재해 및 그로 인한 사망 또는 실종자 수를 집계했는데, 2000년 이후 발생한 10대 자연재해 가운데 2000년에 발생한 강풍 피해를 제외하면, 모두가 홍수 피해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2007년 홍수 때로 강원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지역에서 610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한 9번의 홍수 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망·실종자 수는 무려 1천744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남·북한 기상협력으로 7천억 원 경감 예상

더 큰 문제는 기상재해 예보, 재해방지 및 복구 인프라 등이 부족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명 박사는 말했다. 실제로 북한의 기상예보 시스템은 재래식 측정에 따른 정보 부실, 낮은 분석 역량, 낮은 수준의 기상 서비스 등으로 인해 각종 재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한국의 기상청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기상수문국의 경우 2003년 기준 4천97명의 인원이 집중된 대규모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질 낮은 기상예보로 인해 자연재해를 막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한 간의 기상협력을 통해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남·북한 간에 기상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상호신뢰를 통해 발전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남한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북한은 정치적 측면에서 상호 간에 상생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신뢰를 통해 남·북한 기상협력을 중개교류 단계에서 직접교류, 거점 구축, 공동체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우성 박사도 ‘남·북 기상협력의 사회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에서 2004년 7월 호우 피해로 19만5천255명의 이재민이, 2005년 7월 호우 피해로 1만6천93명의 이재민이, 2006년 7월 호우 피해로 8만4천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호우 피해 규모가 예상을 넘어설 만큼 막대한 규모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북한 지역에 있어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규모를 추정했을 때, 인명 피해로 인한 손실액 규모가 346억 원, 농작물·농경지 피해로 인한 손실액 규모가 7천971억 원, 구조물 피해로 인한 손실액 규모가 238억 원 등 8천554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한 간의 기상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 기상협력이 종합적인 기상예측 능력을 높이고, 이러한 기상예측 능력 향상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킴으로서 북한의 경우 연간 2천90억 원에서 4천423억 원, 남한에서는 연간 2천185억 원에서 2천851억 원, 남·북한을 합쳐 연간 최대 7천300억 원에 이르는 피해 감소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