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나"

기후변화가 전 세계의 공통 관심사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FT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연간 CO2 배출 현황을 분석한 네덜란드 환경평가청(NEAA)의 연구 결과를 인용, 중국이 전체 CO2 배출량의 24.3%를 차지해 21.4%인 미국을 앞질렀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합의한 선진 8개국(G8)은 올해 회담에서 "이 목표를 184개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선진국 책임 강조론이 개도국 책임 분담론으로 선회한 것.

선진국들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해 201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평균 5% 감축하는 데 합의했으나 현재 전체 CO2 배출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개도국들은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있다.

G8 정상들은 8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지구촌의 "주요 경제권으로 부상한" 개도국들이 2009년말께로 예정된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국제협정에서 의미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개도국은 현재의 지구 온난화에는 선진국들의 책임이 더 크고 개도국의 국민 1인당 CO2 배출량이 선진국보다 훨씬 적다는 논리로 이에 맞서고 있다.

실제 전체 CO2 배출량이 67억2천만t으로 세계 1위에 달하는 중국의 1인당 CO2 배출량은 5.1t에 불과해 전체 배출량은 59억t이지만 1인당 배출량이 19.4t인 미국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20년까지 20% 감축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중국과의 경쟁을 감안해 2030년을 시한으로 제시하는 등 선진국들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