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태양광 및 풍력발전 확대 등 원유가 급등 및 지구온난화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제산업성의 신에너지 정책은 태양광 발전의 본격 보급을 위해 한 가구당 약 230만엔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 가격을 향후 3~5년간 절반으로 끌어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내년도 예산 요구안 및 세제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조금 등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는 지난 9일 발표한 지구온난화 대책에서 태양광 발전을 2020년까지 현재의 10배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산업성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개인이 태양광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주택담보대출시 조세 우대혜택을 주는 것 등이다.

대상은 단독주택 뿐 아니라 공동주택도 해당되며 기업의 대규모 발전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다.

가정용 발전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제도는 1994년에 도입됐지만 "가격이 5분의 1로 내려갔고 발전량을 60배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유로 2005년말에 폐지됐다고 도쿄(東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제도 폐지 이후 태양광 발전 보급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어서 경제산업성이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새 에너지 정책은 또 석유나 가스 사업자에 대해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에너지 이용을 확대시키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 미쓰비시(三菱)UFJ파이낸셜 그룹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지구온난화 대책에 기여하는 방안을 일본내 대형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입키로 했다. 태양광 발전 장치 구입 등과 관련된 환경 관련 새 주택론이나 리폼론을 내달중에 판매키로 한 것이다.

리폼론을 우선 판매하되 태양광 뿐 아니라 가스발전 급탕시스템, 주방과 냉·난방 등 가정내 에너지원을 모두 전기로 변경하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주택 리폼 비용에 대한 대출금리를 우대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친화시스템을 구축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론 상품도 현재 개발 중이다. 환경 관련 우대론은 현재 일부 지방은행이나 신용금고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