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를 현행 유지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이어서 환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21일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2005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천100만t(이산화탄소 t)이다. 다른 대책이 없다면 배출량이 매년 2.2%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유지 수준으로 유지돼도 실질적으로는 감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 2억5천만t이던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20% 저감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의 보급률을 2005년 1%에서 2012년 3%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천연가스(CNG) 버스를 2010년까지 2만1천936대로 확대하고 하이브리드 차량과 유로Ⅴ 수준의 경유차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오 연료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2010년까지 바이오연료의 보급에 나설 계획이며 탄소라벨링 제도, 온실가스 배출정보공개 제도 등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현재 1천400억원 규모인 국내 탄소시장을 1조원대 규모로 성장시키고 기후변화 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싱크탱크로 `기후재단'(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 입지 규제를 개선해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에 대비해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지 규제 지역을 기존 `광역상수원 20㎞(지방상수원 10㎞) 이하ㆍ취수장 15㎞ 이내'에서 `취수장 7㎞ 이내'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규제 지역이 시 전체의 75%에 달했던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 지역 비율을 30%선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또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선해 국내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화학물질 배출량을 2005년 2만7천571t에서 2012년 1만5천t 수준으로 줄여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05년 29.1%에서 2012년 20%로 줄이는 등 환경성 질환을 감소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밖에 전국 164개 수도사업자를 대형화ㆍ전문화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국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환경부는 또 전국에 1천㎞의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한편 비무장지대(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상예보의 과학화와 선진화를 위해서는 위성자료를 활용하는 `국가기상위성센터'를 오는 7월부터 운영하고 2009년까지 슈퍼컴퓨터 3호기를 도입해 현재 85% 수준인 기상예보 정확도를 2012년까지 86.5%로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