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은 기후변화에서 가장 특별한 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유는 파리협정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기존 기후변화 대응체계는 교토의정서를 따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을 따른다.
그럼 파리협정은 국내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까? 탄소배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칠 전망이다. 파리협정에서는 한국이 탄소배출 절감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절감 권고량은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탄소배출 절감 정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실제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내세웠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지속으로 ‘2050 탄소중립 위원회’를 둔다고 밝혔다.
정부만이 기후변화 대응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민간기업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탄소중립 시행으로 인한 대응도 있지만, 세계의 또 다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건 바로 “재생에너지 100%(RE100)”이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의 제품 생산에서 활용되는 모든 소비전력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하자”라는 목표를 담은 기후변화 대응 운동이다. RE100은 2014년 영국의 비영리기구 “더클라이밋그룹(The Climate Group)”이 제안해 시작됐다.
현재 290여 개 기업이 참여해있다. 그리고 참여 기업군 산업 또한 다양하다. 쓰리엠(3M), BMW 등 제조회사가 있지만, 버버리와 같은 의류산업도 참여해있다. 그 외 스타벅스와 같은 식료품 산업도 있고, 미국 은행(Bank of America)과 같은 금융산업도 있었다. 물론 구글, 오토데스크, 애플 등의 정보통신(IT) 산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국내 민간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는 부담이 크다. 이유는 RE100의 탄소 절감 범위 때문이다.
RE100은 모든 생산활동의 전력을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산활동은 한 기업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외주기업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RE100에 가입돼 있다. 그럼 테슬라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대체한다고 RE100을 달성한 것이 아니다. 테슬라 자동차에 속한 배터리도 RE100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기업도 RE100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조건 만족은 배터리 납품기업뿐만 아니라 테슬라에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기업이 RE100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결국, 국내 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RE100에 참여해야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RE100에 가입한 해외 기업에 제품 납품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국내 일부 기업이 RE100에 가입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2010년 엘지화학은 국내 최초로 RE100에 가입했다. 에스케이 또한 8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RE100에 가입했다.
기후변화대응 체계 변화, 기회로 보고 산업을 육성해야 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세계적 추세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마냥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 성장 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
일례로 테슬라를 살펴보자.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로 크게 성공한 기업이다. 어떻게 하면 가능했을까? 미국에 기업가 정신과 같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까?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부차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강한 인식도 한몫했다.
테슬라는 전기자동차 판매회사로 유명하다. 그런데 내부를 잘 살펴보면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잘 이용해 성장한 회사이기도 하다. 탄소배출권 판매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국은 국내와 다르게 저탄소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치를 충족 못 하면 이를 우회하여 충족한 자동차 제조 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휘발유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테슬라는 이러한 점을 노렸다. 전기자동차만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목표치를 상회하고 남은 탄소배출권을 다른 자동차 제조 기업에 판매한 것이다. 이를 통해 5년간 판매한 금액이 33억 달러(약 4조 원)에 이른다.
참고로 2020년 순이익은 약 7억 2천만 말러(약 8천억 원)이다. 그런데 이러한 흑자가 가능한 이유는 탄소배출권 판매 덕분이다. 탄소배출권 판매 순이익이 16억 달러(약 2조 원)이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판매가 없었다면 2020년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때문에 성공한 기업으로도 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정책 덕분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회사를 배출할 수 있었다.
태양광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
국내는 정부와 기업을 막론하고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은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것을 규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제를 테슬라와 같은 기업을 육성할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민간기업 또한 기후변화대응으로부터 오는 부담을 수익 창출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이 같은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듯하다. 2월 26일 KETEP는 “제 1회 탄소중립포럼”을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주제는 “탄소중립 정책을 기회로 삼아 태양광발전 산업 육성”이다.
탄소중립포럼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산업은 기후변화대응 화두로 인해 성장한다. 2020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135기가 와트였다면, 2021년에는 최대 190기가 와트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장 요인에는 기후변화대응도 있지만, 단가하락에도 있다. 현재 생산단가는 2010년 대비 30% 수준이다. 이러한 생산단가는 2030년까지 계속 하락할 전망인데, 이는 태양광발전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내는 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을 중심으로 대전테크노파크, 고려대학교, 충남대학교 등이 100메가 와트급 태양광발전 실증 연구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단지에 국내 태양광 생산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IER은 센터 구축으로 실증 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 모듈, 태양전자 등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외도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태양광 부품의 인증 서비스를 비롯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은 물론 인력양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 유성민 건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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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21-03-0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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