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를 맞아 세계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후 위기 정책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최근 탄소중립을 선언한 일본·중국, 그리고 새 정부를 꾸린 미국과 친환경 선도국인 독일 등은 그린 에너지 혁신 정책과 탈탄소 에너지 연구·개발에 돌입했다.

이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기후 위기가 미래의 재앙이 되기 전에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의 탈탄소·그린 에너지 혁신 정책을 짚어 보자.

미국, 뒤처진 기후정책에 모멘텀 확보 시급

미국의 행보가 빠르다.

미국은 이전 정부가 기후 위기보다는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자립을 앞세워 파리협정을 탈퇴한 전력이 있다. 이 기간 내 뒤처진 기후정책을 다지기 위해 새로 들어선 바이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기후정책, 이른바 ‘바이든 플랜’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35년까지 전기에너지의 100%를 그린 에너지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량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를 장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9년에 탄소 배출 감소량 세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바이든은 이미 형성된 이 같은 저력에 힘을 실어줄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해 미국의 탈탄소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미국에너지혁신위원회(AEIC)는 탈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5대 에너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청정에너지 혁신에 대한 연방 투자 확대, 에너지 고등연구계획국(ARPA-E)에 대한 투자 확대, 대규모 신에너지 과제 프로그램 신설, 독립 기구로서 에너지 전략 위원회 신설, 지역 기반 전문 연구소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써 지금까지 둔화됐던 에너지 분야 R&D에 적극적인 투자를 확대하고, 기후 위기 대응 글로벌 리더십을 복구하는 등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탄소중립을 위한 상생

지난해 한국과 중국, 일본은 향후 30~40년 내에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정책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IEA 2018년 조사 기준, 연료 연소 이산화탄소 배출 1위 중국, 5위 일본, 7위의 한국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소통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사례다. 아직까지는 3국 모두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3개국의 이해관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한·중·일은 전 세계의 어젠다를 외면하지 않고, 온실가스 심층 배출 저감 시나리오 연구 및 미래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부문의 과제를 발표해 추진 중이다. 이른바 ‘탄소중립을 포함한 Society 5.0’는 경제사회부터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 운송, 민생, 수소, 전력 부문에 탈탄소에 기여하는 혁신 제품을 대규모 보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 내 170개 기업 및 단체가 참여하는 ‘챌린지 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에너지믹스 관련 과제 및 실현가능한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은 2014년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2030년 탄소 배출 피크, 2060년 탄소중립'을 공약하면서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밝힌 바 있다.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위기 해결의 게임체인저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산업 원료로써 석유 및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무공해 차량, 신재생 에너지 강화, 분산형 전원 공급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2030년까지 대체 에너지 비중을 20% 수준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탄소중립 실현의 정확한 연도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진핑의 이 같은 선언으로 중국의 국가기후변화전문가위원회는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준탄소중립(near zero carbon emission)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향후 10년 안에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포집·저장할 수 있는 설비용량을 증설하고, 석탄에너지와 대체에너지의 믹스 개선, 탄소흡수싱크존(forest carbon sink)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수소에너지 중심의 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일찍이 석유파동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폐지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은 관련 정책을 유지하되, 수소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연구와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EU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독일 정부는 ‘독일국가수소전략’을 공개하고,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차세대형 태양전지, 탄소리사이클 등을 실용화하는 연구개발 가속화, 수소 사회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커뮤니케이션 유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생에너지 선도국으로 많은 국가들의 롤모델이기도 한 독일이 어떤 방법으로 수소 에너지를 대체 에너지로 활용하게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