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5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와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23일 열렸다. 세계자연기금(WWF)이 서울시청 다목적 홀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에너지 비전 2050’이 바로 그 것이다.

WWF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연보전기관으로, 전 세계 100개국에서 500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공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며, ‘1600+판다’와 ‘지구촌 전등 끄기’ 등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불충분

이날 행사는 손성환 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WWF 기후 에너지 총괄 마누엘 풀가르-비달의 기조연설과 2부 한국 에너지 비전 2050보고서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에너지 전환 : 세계 동향과 한국의 도전’을 주제로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의 발표가 있었으며,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지난해부터 같은 대학 경제학자들과 공동 연구한 ‘한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비전 2050 시나리오와 정책제안’ 발표가 이어졌다.

패널토론은 김일중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실장과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마누엘풀가르- 비달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위그룹에 속하지만, 여타 국가들처럼 현재의 국가결정기여(NDC)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 °C 이내로 제한하고자 노력하는 파리협정의 세계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앞장서 결단력을 갖고 행동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대기질 개선 및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부 발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믹스정책에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다. 먼저 이상훈 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소개했다. 그는 “세계 각 국이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안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요인으로 에너지 정책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50년 현재 추세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80% 이상 감축해야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2 °C 이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국제 에너지기구들의 지적을 전했다. 그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력부분의 95%를 저탄소 기술로 공급해야 하며, 신차의 약 70%를 전기차로(수송), 산업공정에서도 탄소집약도를 80%정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의 2050 에너지절약 로드맵, 전기차 역할 상당

이 소장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벤치마킹으로 삼는 곳은 유럽, 특히 독일이었다. 그는 유럽의 경우 ‘2050 에너지절약 로드맵’을 수립해 온실가스 배출을 현추세 대비 80~95%까지 감축하는 경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장이 이날 설명한 유럽의 2050 로드맵을 종합해 보면, 에너지 총수요는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비중은 10%에서 40~ 60%으로 늘어난다. 가스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관측되며, 원자력의 비중은 수용성에 따라 낮아질 수도 약간 올라갈 수도 있다. 석유의 비중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송부문에서 전기차의 역할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지만, 고체 에너지인 석탄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미만으로 떨어진다.

특히 독일의 경우 세부적으로 장기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는데, 온실가스배출량의 경우 2050년 현재대비 80~ 95%까지 줄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독일은 에너지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건물을 혁신하고, 신축건물의 경우 고단열을 강조하고 있다.

이 소장이 발표한 내용 중 특별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중국이었다. 이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이 때문에 에너지 정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위원회는 석탄을 줄이고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한편. 장기로드맵을 수립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약 60%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된다. 발전부분 전력공급의 91%까지를 저탄소기술로 달성할 계획이며, 이중 86%를 태양광과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이다.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4~5% 정도 이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발맞춰 국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은 절대 무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국민  바람을 담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키로 했으나, 고리 1, 2호기 결정과 관련해 원자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 2050까지 발전전력 공급 91% 저탄소기술로

아울러, “이번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에는 부유식 풍력발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 활용 등이 반영 안 된 낙관적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50년은 먼 미래로 다른 나라 전력망과 연결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고, 일본처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수소를 가져오는 모델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4가지로 압축해 정리한 다음, 정부가 선택 가능한 4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홍 교수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첫째, 에너지 안보다. 홍 교수는 “지금까지 에너지 안보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뜻했다”며, “전 세계에서 에너지 소비가 8~9위인 국가, 수입의존도는 95% 이상인 나라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되물었다.

둘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심각한 국가다. 원전밀집도도 세계 1위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은 1%대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하냐고 홍 교수는 의문을 던졌다.

셋째, 우리나라 잠재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조만간 2%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 홍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4차 산업 혁명을 에너지혁명과 연결시켜,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량이 7위인 국가이다. 경제수준은 세계 11권이다. 분명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지속할 것인가라고 홍 교수는 반문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 100% 가능할까?

아울러 그는 “재생에너지 분야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일자리는 2016년 1000만개가 생겼으며, 이와 관련된 자동차 시장에서도 50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시나리오는 4가지다. 하나는 ‘기준 시나리오’(Businees as Usual)로 현재 추세에 따라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증가한다.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0% 미만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이 시나리오는 에너지안보와 건강 생활환경,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완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둘째, 중간형전환( Moderate Transition)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2050년을 가정했을 때 2014년 대비 최종에너지 수요량이 약 7% 감소한다.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45%이다.

셋째, 선진형 전환( Advanced Transition) 시나리오다. 2014년 대비 최종에너지 수요량이 약 24% 감소한 시나리오다.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재생에너지비중이 55% 이다.

넷째, 홍교수가 가장 선호하는 비전형 전환( Visionary Transition) 시나리오다. 2014년 대비 최종에너지 수요량이 약 24% 감소하고,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100%이다.

홍 교수는 비전형 전환 시나리오가 다른 3개의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가장 유익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패널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일부 패널은 에너지비전 2050이 미래를 점진적으로 그려본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긍정평가 했다. 일부 청중은 질의 과정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신성장연구실장은 “연구원에서 22일 신재생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간형 전환 시나리오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은 탈 원전 정책이 민망할 정도로 40%에서 24%로 줄어든다며, 재생에너지에너지 20% 달성에 있어서 천연가스가 백업을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조금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시장에서 자발적 동인이 일어나도록, 세제 개편과 가격의 외부효과를 반영한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금은 에너지 다소비구조 조정과 신산업 발전 기회”

아울러 “현 정부 에너지정책과 관련, 언론에서 전기요금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 했는데, 전기요금의 효과는 한 가정의 경우 2020년까지는 차이가 없었고, 2030년이라 하더라도 전환으로 인해 오는 비용은 가구당 5000원 수준으로 충분히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의 상황을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조정과 에너지 신산업 발전 기회요인으로 삼아 수세가 아닌 재도약의 기회를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분산형’, ‘소비자중심형’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공급자 중심의 노이로제 사고방식을 바꾸어 그 지역에서 먼저 충족하고 남는 전기를 내다 파는 프로슈머를 활성화하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업부문에서 로컬 푸드가 있듯이, 신재생에너지도 로컬 에너지먼저이고 프로슈머 형식으로 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 확산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중 가운데 조성흠 세종대 기후변화센터 연구원은 “재생에너지는 유럽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영국처럼 국가적으로 논의해서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