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구평균온도가 산업화이전 대비 2℃ 이상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배출량(49(±4.5) GtCO2eq/년)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50GtCO2eq/년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물론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진행 중인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국제협상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과학자들은 기온의 폭발적 상승을 막을 수 없는 티핑포인트를 산업화 이전 대비 약 2℃ 상승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6차 유엔기후변화총회(2010, 칸쿤)에서 지구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공동의 비전으로 삼을 것에 합의한 바 있다.

IPCC는 2014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IPCC ‘제3실무그룹(WGⅢ) 제5차 평가보고서’를 승인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IPCC는 이번 보고서에서 최근 온실가스 배출경향, 금세기말까지 지구온도 상승을 2℃ 내로 억제하기 위한 2050/2100년까지의 감축경로, 부문별 감축시나리오 및 감축대책 등을 제시하였으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배출경향과 핵심 동인

2000~20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추가적 감축노력 없이는 2100년까지 3~5℃ 상승 예상된다. 최근의 배출경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10년간 배출량 증가는 주요 배출 개도국의 경제활동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문별로는 에너지 공급부문과 산업부문이 가장 큰 배출증가의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 증가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2℃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경로 제시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2100년까지의 온실가스 농도 기준으로 4개의 대표시나리오(대표농도경로, RCP: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를 제시하였으며, 2℃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430~480ppm의 농도를 목표로 하는 감축경로(RCP2.6)가 요구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감축경로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5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70%를 감축해야 하며, 특히, 2030년까지 연간 배출량이 30~50GtCO2eq/년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2030년 이후 감축부담과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 시나리오

제5차 평가보고서는 2010년 기준 에너지 공급, 산업, 수송 부문에서 급격한 배출량 증가를 전망하였으며, 2℃ 달성을 위해서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carbon capture &storage) 등 저탄소 에너지 기술을 이용한 감축을 권고하였다.

또한,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의 수요관리를 2℃ 달성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하고 수송, 건물, 산업 등 주요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즉, 2℃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수송 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베이스라인(2010년 기준) 대비 2030년 약 18%, 2050년까지 약 30% 감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건물 부문에는 2030년 약 18%, 2050년까지 약 25%를, 산업 부문에는 2030년 약 20%, 2050년까지 약 28% 감축을 요구하였다.

2℃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감축정책 권고

제5차 평가보고서는 에너지 공급 부문,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 AFOLU(농업, 산림 및 기타 토지이용, Agriculture, Forestry and Other Land-Use) 부문 등에 대한 감축정책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높아지는 재생에너지 이용의 획기적 증가, 석탄에서 가스발전으로의 전환 및 CCS, BECCS(바이오에너지+CCS)를 통한 감축비용 및 수단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수송, 건물, 산업 등의 에너지 최종소비 부문에 대하여 각각, 자동차 성능과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30~50% 감축이 가능하나, 도시계획을 통한 자동차 이용 감소를 유도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에너지기준 향상, 냉난방 에너지사용 절감 및 생활방식 개선을 통한 건물 부문의 감축을 권고하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에너지 집약도의 대대적 개선 및 원료사용 절감, 재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Non-CO2 온실가스 감축 또한 중요 감축정책으로 제시하였다.

AFOLU 부문에서는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및 산지전용 억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제시하는 한편, REDD+(Reducing emission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가 효과적인 감축 대안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70% 이상이 배출되는 도시의 친환경화도 강조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일정

IPCC 5차 보고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금번 보고서가 2050년 장기목표(2010년 기준연도 대비) 및 2030년 중기경로를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수요관리가 2℃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제시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의 장애물로 지적된 탄소집약적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이 미세먼지 저감 등 여타 정책에 미치는 공동편익(co-benefit)이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 감축경로의 핵심기술(CCS, 바이오에너지 등)의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위하여 주변 국가와의 지역적 협력 강화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PCC는 1990년 이래 5～6년 간격으로 지금까지 4차례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기후변화 완화 분야(제3실무그룹)의 평가보고서는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총회(덴마크 코펜하겐, 10.27~31)에서 기 발간된 기후변화 과학(제1실무그룹, ’13.10월),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제2실무그룹, ‘14.3월) 평가보고서의 내용을 통합한 종합평가보고서(Synthesis Report)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