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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2007-02-08

政-醫 `의료법 대치' 격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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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간 대립이 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백지화를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동참 여부를 저울질 하는 등 확전 조짐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 연합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에서 총회를 열어 개정안 무효 투쟁에 대한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서 수업 거부 등의 강경 대응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다 그동안 의협측과 거리를 둬 왔던 대한병원협회도 사안별로 일부 가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11일 집회에 대한 `제한적 참여'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외형상으로는 의사와 의과대생들이 폭넓게 개정안 백지화에 동참하는 모양새가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이번 주까지가 당초 정해진 의협 측과의 협상 시한임을 감안, 최대한 대화에 나서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실무작업반 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 문제가 됐던 조항을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협상을 계속 거부할 경우 입법 예고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갈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상황을 봐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현 정부 임기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개정안을 나서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의협은 최악의 경우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 대체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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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저작권자 2007-02-0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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