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2주 뒤에는 본격적인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완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며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유행을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 완화 시행에 대한)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11주가 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했다"며 "이미 지난 거리두기 조정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지만, 서민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 통제관은 더욱이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이 매우 떨어지면서 거리두기 조정이 이전과 달리 유행 규모나 시기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 전문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누적된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 변화와 상황 변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소폭 완화 조치가 유행의 전반적인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통제관은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 거리두기 조치를 이처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완화 요인이 유행에 미칠 영향은 10% 이내로 보고 있다"며 "10% 수준이면 현재의 의료대응체계 내에서도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유행의 정점 도달 시기가 조금 빨라지고, 유행 정점의 확진자 규모는 한 10% 이내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위중증 환자는 확진자 규모에 2차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게 되는데,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더 나중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정도의 증가 추이에 따른 중증환자 증가는 현재 의료체계 내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의 위중증 환자들이 실제 사망 사례로 이어질 것인지 구체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상 의료체계가 붕괴될 때 사망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에서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