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그 비중에 비해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바이오 R&D정책 효율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2회 국회 바이오경제포럼에서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바이오 R&D 성과, 현황 및 미래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여러 부처가 바이오 R&D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이를 조율할 정책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바이오 R&D 정책 조정자 역할 필요

즉 생명공학연구정책센터의 2016년 자료에서 정부의 BT 투자에 있어서 부처별 비중을 보면 미래부 34%, 농식품부 22%, 산업부 15%, 복지부 14%, 교육부 8%, 기타 9%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간 GDP는 약 1200조 원인데 비해 협의(狹義) 바이오산업 생산 GDP는 1% 이하로, 바이오산업은 수급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 절대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라며 이는 바이오 R&D 사업화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분야에서 ‘기술 보유자의 직접 사업화’가 85%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반해 바이오 분야는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 보유자의 직접 사업화’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규제 강화 등의 이유로 2010년 이후 벤처기업의 바이오 분야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 확보 정책이 기술공급형 R&D에만 편중되어 논문, 특허 등 무형자산의 양적 축적에는 성공했지만 산업 성장, 고용 창출 등 실질적 경제효과 창출에 실패했으며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참여 유도 정책이 미흡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이 균형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이슈를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 정책, 사회문화 정책 간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수용성 제고 △법제도 등 기업과 시장의 환경 개선 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 촉진 △분야별 R&D 투자/정책 배분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정부와 연기기관, 기업 간의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협력 체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 거버넌스 효율화 등 6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거버넌스 통합 개선, 장단점 고려해야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지정 토론 시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권영근 연세대 생화학과 교수는 “연구현장에 있기 때문에 바이오 R&D의 상황을 체감한다”며 “아직은 우리나라가 큰 열매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투자할 때”라면서 “R&D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대학과 연구소에 있기 때문인데, 이들이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소라 인하대 의대 생리학과 교수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메카니즘을 이해한다면 규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며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합리적 규제 개선을 통해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 문제는 협치와 협력을 위한 가상적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유승준 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현재 바이오 산업 현장에서는 고학력‧숙련된 전문 인력이 요구되고 있어 기업과 대학 간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 매칭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미스 매칭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염려하면서 “글로벌비즈니스를 염두에 둔 창업 연구를 확대해 아시아의 신생마켓으로 진출하는 등 바이오산업의 사이즈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래 미래부 생명기술과 과장은 “바이오산업의 특징이 R&D 성과가 시장으로 직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R&D의 승자가 사업화의 승자로 연결되며, 아직은 바이오산업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규제 개선 등으로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역할에 따라 부처별로 바이오 R&D를 맡아왔는데, 이제는 이를 통합할 거버넌스를 고려해봐야 할 때”라고 밝혔다.

통합 거버넌스에 대해 박성욱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러 부처에서 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전담기구를 만들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전체 R&D 규모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바이오융합특별보좌관’을 신설해 부처별 R&D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