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개월 뒤인 9월 16일이 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자증권(electronic securities system)’ 제도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 테스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전자증권 제도란 주권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을 종이형태인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것을 말하다. 다시 말해 디지털기기와 통신만을 사용해서 증권의 양도나 담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전자증권 제도는 이미 OECD 국가 36개국 중 33개국이 도입한 선진 제도다. 지난 1983년에 덴마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스페인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90년대 들어 도입을 완료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각각 1993년과 2001년에 도입을 완료한 상황이다.

도입 배경은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유사

전자증권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라인뱅킹 시스템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시스템 모두 금융거래를 실물 화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기기와 통신을 이용하여 거래하기 때문.

과거에 금융거래를 하려면 지폐나 수표를 이용하는 방법만이 유일했다. 하지만 분실사고가 빈번해지고, 위·변조를 시도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금융거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때마침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화폐를 실물이 아닌 무형의 데이터 형태로 주고 받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이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 배경도 이 같은 디지털 금융거래의 도입 과정과 비슷하다. 거액의 주식을 실물로 거래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위험 및 위·변조 가능성을 줄여서 안전하고 편리한 증권거래 시스템을 운영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외에도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절감’ 및 ‘탈세방지’와 관련된 문제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예산의 경우는 실물주식 발행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지게 되므로 대폭 줄일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주식 발행에 사용된 비용이 최근 5년 기준으로 연평균 8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식거래 시 종종 발생하는 탈세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다. 거래정보가 전산 상에서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기대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의 관계자는 “전자증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실물주식의 발행이 불필요해진다”라고 설명하며 “증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IT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출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빠른 자금조달과 채권거래 제약 줄어

전자증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분실 및 도난, 그리고 위‧변조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 외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가 사망했을 시, 현재 운영 중인 ‘사망자 재산 조회 서비스’처럼 투자자의 증권보유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탁결제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실물증권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투자자의 수가 약 4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투자자 중에 실물증권의 행방을 알리지 않고 사망했거나, 또는 실물증권이 훼손되어 유가증권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추정에 대해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실물증권을 소유한 투자자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전자증권 제도 도입의 장점으로는 빠른 자금조달과 채권거래에 있어 제약 요건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빠른 자금조달의 경우는 최근 국내 대기업이 액면분할했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당시 구주권 제출 같은 절차로 약 한달 간 주식매매가 정지되면서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전자증권 제도 하에서는 2~3일 정도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어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다.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매 타이밍을 맞출 수 있고, 발행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더 빨리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채권 거래에 있어서도 제약 요건이 줄어들게 된다. 주식과 채권의 등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금리와 환율인데, 우리나라는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야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금리가 발행일 날 결정된다. 따라서 그 사이에 금리나 환율이 바뀌게 되면, 국내 투자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전자증권제도 시스템 점검을 위한 통합테스트를 실시하고, 7월부터 시스템 전환을 위한 이행테스트를 반복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앞으로 상장증권의 경우,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반면에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전자증권 전환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인이 신청하면 어제든지 전자증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