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관계부처 차관들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청사진)을 발표했다.

브리핑에서 최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중에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추격형 경제에서 벗어나 국민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우리의 강점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역량 등을 활용해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어나가자”고 말했다.

최종 목표는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는 일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은 크게 여섯 가지. 먼저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후 ▲ 벤처·중소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내세워 글로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가 추구하는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로 ▲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창의 인재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ICT 역량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에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여섯 번째로 창조문화를 강조했다. ▲ 국민과 정부, 모두 함께 하는 창조경제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현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주요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칸막이를 없애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30여개 부·처·청이 대화를 나누고,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이 같은 매머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 모두가 창조경제 주인공이 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창조경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5천억 미래투자펀드, 2천억 특허투자펀드 조성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있어 중심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과제인 창조경제 생태계다.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데에 최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가능성만으로도 자금조달이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상상력·창의성과 기술이 쉽게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면서,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인정받고 활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성실한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이 허용되는 ‘창업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엔젤투자 활성화, 크라우드 펀드 제도화, 미래창조펀드 등의 투자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5천억 원을 모태펀드로 하고, 민간이 여기에 공동 참여하는 미래창조펀드를 구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김순철 차장은 이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창업을 지원하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장성이 큰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D와 표준, 특허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특허에 대한 확산·중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특허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안에 2천억 원 규모의 특허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전반에 걸쳐 가치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새로운 특허들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계 전반에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 사업을 통해 그 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발명에 대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