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은 한국 IT업체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할 대표적인 IT정책은 미국의 브로드밴드 지원방안.

오바마 정부는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 웹 2.0시대의 구현을 위한 '신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300억달러를 투입, 농어촌 지역 뿐 아니라 대도시 저소득층 등에 초고속인터넷 망과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의하는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기준인 200Kbps도 대폭 상향 조정돼 미 전역에서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을 정비하는 사업이 대대적으로 펼치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는 보편적 기금(USF)의 개혁과 무선주파수의 활용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통해 모두 200여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와함께 기존 망 제공사업자의 차별적 망 임대 관행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을 법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소규모의 콘텐츠 사업도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망을 이용해 서비스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초고속인터넷 네트워크 투자에 따라 즉각 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미 전역에서 서비스가 활성화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20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지원사격 의사를 밝혀 오바마 정부의 계획은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회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부응, 농촌 지역 등 낙후 지역 서비스 사업자 추가 보조금 지급과 통신사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가 경제위기 해법으로 제시한 IT 뉴딜정책은 규제완화와 경쟁활성화를 통해 IT.미디어 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한다.

오바마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은 "오바마 정부의 IT투자 확대는 국내 장비 및 설비업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예견했다.

염 실장은 "국내 대기업들은 쉽지 않겠지만 라우터, 중계기, 부속품 등을 연구개발해 판매해온 중소업체들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성장이 정체된 국내시장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염 실장은 이에 대비해 "미국의 기술표준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현지에 공동으로 장비제조 시설을 마련하는 등 선행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정부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면서 "미국에서 성공한다면 세계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앞서 미국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IT산업 지원에 나서면서 IT시장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차세대 IT시장의 우위를 놓고 미국과 주요국이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문선 연구원은 "와이브로를 비롯해 무선장비 네트워크 중계기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어 충분히 해볼만 하다"면서 "미국에 비즈니스네트워크가 구축된 대기업과 함께 진출하거나,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달시장을 뚫어준다면 국내 업체의 수혜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클린턴 정부시절 전국에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정보화 고속도로 정책'을 통해 '전세계 IT붐'을 주도했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 경기가 장기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경험이 있다.

오바마 정부의 IT정책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IT산업은 새로운 세계경제 부활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방송과 통신의 융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발표한 만큼 미국의 정책변화를 주시하면서 관련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과 힘을 모아 속도감있는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