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개인정보 침해(보이스 피싱)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2007년도 개인정보 분쟁 조정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2만5천965건으로 2006년(2만3천333건)보다 11%나 늘었다.

정부의 단속, 기업의 정보보호 강화 등에 힘입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은 크게 줄었지만 보이스 피싱 등 법 적용 이외의 침해사례는 1만2천497건으로 두배나 늘었다.

개인정보 침해 유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법 적용이 안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피싱 또는 사칭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7천255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신용정보 조회(306건)가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도 89건이나 됐다.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민원에서는 그동안 분쟁신청이 가장 많았던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2006년보다 55%나 줄어든 9천86건이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99%로 여전히 최대였다.

'이용자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1천166건),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천1건), '동의철회.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불응'(865건) 등도 많았다.

진흥원은 접수된 민원중 847건에 대해 조정에 나서 49건을 방송통신위원회, 경찰 등에 위법 사실을 통보했으며 379건을 조정전 합의 등으로 피해구제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측은 "개인정보 피해 유형을 따져보면 사기 유형이 경찰, 법원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사칭에서부터 백화점.할인마트 사칭으로 다양해 지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