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1990년대 세계 동향을 총괄하면, 새로운 기술 시스템 보급, 새로운 국제화 단계로의 진입,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라는 세 가지 주요 변화가 있었다. 특히 1980년대에는 동아시아 신흥경제 국가들이 등장하였으며, 신자유주의가 전성기를 맞게 되어 은행부문을 시작으로 경제 각 부문에서 규제가 급속도로 완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 기술장비 보급, 교육 및 정보흐름의 확대, 생산 프로세스 및 시장의 국제화, 서비스 활동 및 닷컴 기업들의 대거 등장과 함께 무형 자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식기반 경제가 등장했다.

정보통신기술 개발, 광범위하지 못하다

특히 제품 및 노동시장의 자유화가 진행됨에 따라 개방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고급노동인력의 국제적 이동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그 결과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런 현상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생산활동이 전체 생산성 향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정보통신기술 개발 기반이 광범위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교육부문의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부문의 수요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7년 IMF 경제위기는 한국과 동시아시아의 재정기반 취약을 드러냈고, 재정 시장의 국제적 통합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다행히 한국에서의 재정 개혁이 이뤄져 비록 OECD 평균 이하이지만 재정 취약성이 많이 개선됐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 높여야

이와 함께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이 주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우선 한국의 서비스 부문 고용은 OECD 평균에 근접했다. 지난 2001년 현재 한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은 전체 고용의 62%를 차지해 OECD 평균인 71%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은 한국의 경우 제조업을 100으로 볼 때 56으로 OECD 평균( 9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기존 관습 및 지역별 규정 차이로 유통업의 생산성은 제조업(100) 대비 29로 OECD 평균인 67에 훨씬 못 미친다.

이 같은 한국의 서비스 산업의 분산화 및 다단계 구조로 인해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또 기존 OECD 국가들의 서비스 부분 발전 경로인 특정 서비스 부문 집중과 재구축 정책을 따라갈 경우 고용 및 복지비용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어 한국에게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관련부문 모니터링 강화, 육성책 강구해야

따라서 한국적 상황에 맞는 나름대로의 정보통신기술과 연계시킬 수 있는 서비스 부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기술적 역량의 무한한 잠재성, 선진 사회의 빠른 노령인구 증가와 노령자들의 사회적 요구, 한국 사람에게 축적되는 사회적 자산(고급지식 등)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항을 고려해 향후 서비스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한다면, 연구개발(R&D)과 새로운 분야에서의 벤처 창업(바이오, 나노 등) 등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부문의 변화 및 개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BT, NT 등 서비스 분야를 촉진시킬 기술에 연구개발 및 벤처 육성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교육, 사회적 자산은 이 같은 노력에 필수적이다.

서비스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적 노력도 과거보다 교육수준이 올라가고 노령화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

명백하게 현 단계에서 한국에 맞는 정확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무언가 색다른 선택을 통한 발전을 꾀하는 게 한국의 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