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지켜야 한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극심했던 기상 이변을 겪었던 한해였다. 특히 지난 9월 전 세계가 이상 고온을 기록한 바 있으며 악천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했다.

그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장기적으로 1세기마다 0.73 ℃정도 상승하고 있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에 보이는 급격한 기온 상승은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 주된 원인은 CO2 등으로 대표되는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COP21에서 합의한 대로 지구의 기온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올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C라는 '기준점'을 돌파한 날은 대략 3분의 1가량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고 내년은 올해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측되기에 기후 변화의 마지노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기후 전문가 그리고 대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한자리에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한 사항을 협의 및 논의 하며 중요한 사항을 약속하며 합의안을 도출한다. 올해의 COP 회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두바이에서 열렸다.

COP28이란? 

COP는 미래의 기후 변화를 제한하고 대비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연례 유엔(UN) 기후 회의로 유엔 당사국 총회라고도 부른다. 당사국은 1992년 최초의 유엔 기후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된다. 올해의 COP28은 당초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졌으며, 계획되었던 폐막일(12월 12일)을 하루 넘겨 12월 13일 오후 9시경(한국시간 기준, 아랍에미리트 오후 4시)에 폐막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하여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단체에서 총 9만여 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정상회의에 참여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양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이 회의에는 약 10만 명의 정치인, 외교관, 언론인, 운동가들이 등록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기후 회의로 기록되었다. 이 중 석탄, 석유 및 가스 산업과 관련된 전문가 및 환경 운동가들이 약 2,40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이들은 화석 연료 그룹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영국의 찰스 국왕 역시 개회사를 통해 인간이 지구에서 "광대하고 무서운 실험"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효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그리고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COP28 초반에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열렸던 ‘세계 기후 행동 정상회의(World Climate Action Summit)’에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참석하였다.

아랍에미리트가 COP28의 장소로 채택된 이유는 위 나라가 세계 10대 산유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석유는 가스, 석탄과 마찬가지로 화석 연료이다. 석유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을 때에는 석유의 연소를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같은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국영 석유 회사의 최고 경영자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Jaber)를 COP28 회장으로 임명했는데, 자베르는 이전에 자신은 석유 및 가스 업계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참가국은 줄여야 할 탄소 배출 에너지 관련 인물인 자베르의 임명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한편, 내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COP28 당사국 총회에서의 소득은?

이번 총회에서는 2015년 파리협정 채택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 시행되었다. 이는 파리 협정에서 확인한 지구 온도상승 억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 및 에너지 효율 2배 증대,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등 저탄소 기술의 가속화, 저감장치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을 담은 UAE 합의문을 선보였다. 특히 원자력 관련 저탄소 기술 가속화에 대한 합의는 최근 EU의회에서 RE100으로는 유럽의 재정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첨단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의 지원을 결정함에 영향을 받은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참가국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하며 모든 에너지 투자의 흐름을 저탄소 발전 목표에 부합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참가국들은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말까지 국별감축 목표(NDC) 이행 관련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으며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 회의에서 합의했던 2035 NDC가 1.5도 목표에 부합하는 야심 찬 계획이 될 것을 확인했다.

한편,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은 COP27에서 채택되었던 개발도상국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과 녹색기후기금(GCF)을 위해서 각각 총 792백만 불 그리고 총 850억 불의 기후 재원을 조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COP28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역시 총회 이전부터 300억 불에 이르는 기후 재원(ALTERRA)을 조성하여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우리나라 대표단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강화된 기후 행동을 촉구하며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저탄소 기술의 중요성이 결과문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 결과 최종 합의문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 저탄소 수소,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등 저탄소 기술의 가속화를 위한 노력이 기록되었다. 마지막으로, 당사국들은 녹색기후기금의 3억 불 추가 모금 등 기후 취약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재원 공여 증대 의지를 밝혔다. 개도국 및 기후 취약국의 지원에만 집중했다고 평가받던 COP27에 비하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둔 셈이다. 이번 cop에서는 지난 COP27에서 중국과 인도 등 일부 국가들이 1.5도 목표치를 2도까지 완화하자고 주장하며 겪었던 갈등도 나타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화석 연료에 대한 합의문

당사국은 처음으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는 화석 연료의 감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지난 COP27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발전으로 해석된다. 합의문에서는 이를 "정의롭고 질서 있고 공평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에 부유한 국가일수록 석탄, 석유, 가스에서 더 빨리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위 합의문에서는 각국이 행동을 취하도록 강요하지 않으며, 타임라인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영국, EU 및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일부 국가를 포함한 많은 당사국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나 '감축'에 대한 보다 야심 찬 약속을 원했다. 이에 2030년까지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의 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속도를 2배로 높이겠다는 글로벌 목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각국이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저공해 및 무공해 기술을 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COP28이 중요했던 이유는?

COP28은 장기적인 지구 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열렸다. 이는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 약 200개국이 합의한 목표이다. 유엔의 기후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는 파리 약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2100년까지 지구가 2.7℃ 정도 온난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다. 유엔은 COP에서의 최근 협의는 이를 제어하기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고 있기에 COP28이 매우 중요한 회의였음을 자명한 사실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에만 집중했던 지난 COP27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합의사항이 도출시켰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COP28 합의문에는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제공되는 자금 사이에 큰 격차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선진국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