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확정하고, 모든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송통신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20일 밝혔다.

2기 위원회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위원회 전체 전략회의(5월), 상임위원 워크숍(7월)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추진할 방송통신 정책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7월 20일 ‘제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들은 모든 국민들이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모바일 광개토 플랜’ 연내에 수립


방통위는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지금보다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 3사가 보유한 주파수(270MHz폭)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해 주파수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근접통신, 스마트TV, T-커머스, 위치기반, 3D 방송 등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7대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모바일 앱, 방송통신 콘텐츠, 스마트 광고 등 방송통신 유망분야의 1인 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 등을 적극 지원해 젊은 층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 산업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그동안 네트워크 부문 경쟁에 집중한 정책영역을 생태계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블랙리스트 도입해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을 위해서는 IPTV법과 방송법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방송 법제도를 선진화하고, 방송채널 단위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12년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현행 취약계층 중심의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시청자지원 보완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고, 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제4이통사 시장진입과 MVNO 활성화 등을 통해 사업자 간 경쟁에 기반한 시장자율의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량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말유통 시장에 블랙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노약자가 방송통신 서비스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추가부담 없이 올림픽·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층의 인터넷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등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들의 전자파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와 대국민 홍보를 전담할 ‘한국전자파문화재단(가칭)’ 설립을 추진하며,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 걸맞게 국민 모두가 인터넷을 건전하게 활용하는 바람직한 인터넷 윤리 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면서 OECD와 함께 글로벌 사이버 안전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통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IT 기술 강국을 넘어 국민 모두가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스마트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발표한 2기 위원회 주요 정책방향을 기반으로 향후 소요예산, 실행방안(Action Plan) 등을 반영한 ‘방송통신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