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마리에타시 자동차등록센터 앞. 이른 아침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기투표를 하기 위한 유권자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이 선거인파들은 오후 늦게까지 줄어들지 않았다.

넓은 공용 주차장은 하루 종일 만원이었고,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은 거북이 걸음을 해야 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조기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 경우 전체 투표자 가운데 30% 정도가 조기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미 대선 사상 초유의 흑백대결로 선거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패기의 오바마냐, 관록의 매케인이냐.’ 11월 4일, 결전의 날은 밝았다. 미국민들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까?

교육 공약, 오바마 후보가 더 적극적

매케인과 오바마 후보는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득표활동을 벌였다. 미디어와 거리유세 등을 통해 각종 정책을 홍보하면서∙∙∙. 그렇지만 두 후보 모두 다른 공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부문이 있다. 바로 교육이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대통령은 과연 미국의 백년지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들의 대선공약을 통해 앞으로 4년간의 미국 교육을 예상해본다. 공약으로 보면 오바마 후보가 더 적극적이다.

매케인 후보가 그동안 교육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설한 것은 지난 여름 민권단체에서 행한 연설이 전부다. 반면 오바마 후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공약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 16개월 동안 12차례나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오바마 후보가 다른 정책에 대해 연설한 횟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 마디로 이번 대선의 두 후보들에게 있어 교육정책은 경제, 의료보험, 외교 등의 산적한 국내외 정책에 밀려 한쪽 구석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위싱턴DC 소재 교육 싱크탱크인 에듀케이션센터의 토머서스 토크 씨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 외교, 의료 정책 등이 첫번째 이슈라면, 교육은 그 다음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의 교육 공약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09년과 그 이후 교육 예산 책정 규모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오바마 후보는 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매케인 후보는 현재 자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 교육정책 비교 = 오바마 후보는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재원을 연방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나 대안학교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입장이다. 그는 연방의회에서 “각 교육구 및 주정부에 연방자금을 약속한 대로 지불해야 부시 행정부의 ‘낙오 없는 교육’의 실패부분인 특수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을 180억 달러를 추가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중단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반해 매케인 후보는 교육문제에 있어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입장이다. 실례로 연방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학교의 학생들이 개인 교습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방정부가 공인한 개인교사는 직접 부모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 후보는 이에 따라 연방교육예산 운용과 관련해 재량 지출액 대부분을 동결할 계획이다. 물론 추가 예산도 없다.

비영리단체인 교육정책센터(CEP) 잭 제닝스 소장은 “오바마 후보는 공교육 개선을 강조하고 있고, 매케인 후보는 교육문제에서도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하자는 것이 큰 차이”라고 밝혔다.

매케인 후보는 지난 달 초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실패한 학교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며 훌륭한 교사는 보상하고 그렇지 못한 교사는 다른 일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에 대한 연방지원금 가운데 60%는 수학이나 과학분야에서 우수한 교사들에 대한 보너스로, 35%는 기술이 주도하는 현대의 교육환경에서 그에 필요한 교사를 발굴해 키우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오바마 후보는 교사 능력급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는 오하이오주 데이론에서 한 연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사로부터 배운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며 “성과가 좋지 않은 교사들은 추가 지원을 받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직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한편, 교사를 구하기 힘든 분야에 최소 4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교육에 대한 장학금도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매케인은 부자들에게 다소 유리한 공약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교육구가 아닌 학부모와 학교 행정관들이 일체 운영권을 가지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 일종의 대안학교)을 장려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현행 2억3천600만 달러에서 4억5천만 달러로 증액할 계획이다. 각 주지사와 협력해 차터스쿨을 적극 장려하는 한편, 뉴욕 할렘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칠드런스 존’(Childern’s Zone)과 같은 비영리 유아교육기관을 늘릴 계획이다.

매케인 후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차터스쿨이 서로 자유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워싱턴DC에서 운영되고 있는 ‘오퍼튜너티 스칼러십 프로그램(Opportunity Scholarship Program)’과 같은 의회지원 바우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천900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100여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추얼 학교와 온라인 학습을 확대해 고교생들이 미리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대학지원과 관련, 두 후보는 모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수혜금액을 늘린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오바마 후보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펠 그랜트 수혜금액을 현행 4천50달러에서 5천400달러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사설 금융기관이 연방정부 후원 융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은 폐지할 것을 천명했다. 또 대학 학비에 대해서는 최고 400달러의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단, 학생이 100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을 증명해야 한다.

오바마와 매케인 후보는 유아교육에 대해서 서로 다른 공약을 제시했다. 오바마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라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정부지원 유아원인 ‘Early Head Start Program’을 확대한 것으로, 이를 위해 10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주정부 별로 임산부 및 어린이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창안할 것을 장려하는 한편, 무료 프리스쿨(pre-school)의 운영을 중용할 생각이다.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자녀지원금 명목으로 자녀를 위한 지출금액에 대해 50%까지 감면해 줄 계획이다.

매케인은 이와는 달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조기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다. 단 연방지원금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린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연방정부의 유아교육은 초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성격으로 운영돼야 할 것임을 천명했다. 정부지원 유아교육 시설에는 연간 최고 20만 달러가 지급돼 주정부와 시정부 규모의 유아교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고려하고이다.

미국 교육계에선 공교육 강화를 선언한 오바마의 교육정책을 지지하는 교사들이 많다. 공·사립을 불문하고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그의 공약은 현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교육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매케인 후보는 교사노조를 지지하지 않고 성적우수 교사에게 보너스를 주는 시스템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교사 평가 점수에만 연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마디로 오바마 후보는 노동자와 젊은 층을 대변하고, 매케인 후보는 부자들에게 다소 유리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