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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EU 전자제품 관세부과 WTO에 제소 EU, 미국과 일본 제소 반대 입장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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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은 28일 유럽연합(EU)이 컴퓨터 모니터와 케이블 컨버터 박스, 프린터 등 전자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0)에 무역분쟁해결을 위한 제소를 신청했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EU가 몇 가지 신제품이 첨단제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10년 이상된 협정의 토대를 허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EU는 새로운 관세를 영구적으로 철폐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관세 조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본도 미국과 동일한 사안으로 EU와 무역분쟁해결을 위해 WTO에 제소를 신청했다.

미국과 일본의 EU에 대한 이번 WTO 제소는 1996년에 만들어진 정보기술협정과 연관이 있다. 이 협정은 전자제품 가운데 첨단기술제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EU 집행위원회인 EC는 반박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제소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제공) 김재홍 특파원
저작권자 2008-05-2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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